사형제도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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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정당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장. 사형제도의 정의 및 현재 상황
1. 사형의 정의
사형 (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사형 대상 범죄
2. 사형 폐지국 및 사형 존속국
1) 1976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을 폐지한 국가
2) 사형을 허용한 국가
2장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제도 폐지론
1) 사형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없다.
2) 사형은 고대◦중세의 법적 감정일 뿐이다.
3) 인도주의적 관점
4) 오판에 의한 희생
5) 피해자의 구제
6) 헌법에 위배
7) 사형은 신학적으로도 용서가 안되는 형벌이다.

2. 사형 존치론
1) 위하력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

본문내용

는 우리들은 죽여져도 좋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 계약은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라면서, 시민은 국가에게 생사여탈의 권리를 양도하였기에 국가는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칸트는 법의 기초인 절대적 정의의 견지에서 볼 때, 사형은 고의의 살인범에 대한 가장 올바른 형벌이라고 명하였다.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범 정신과 모순이 된다고 말하였다.
사형 폐지론은 사회계약을 근거로 사형을 인정하는 것이 지나친 의제요, 과장이라고 주장한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만은 잃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다. 살인범이 그러한 계약에 동의할 리가 만무하다고 사형폐지론은 반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살인범과는 달리, 흉악살인범에 대하여는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사회계약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수용한다. 실제 우리나라 여론조사 결과로도 사형제도 반대는 34.1%였던 것에 반해, 사형제도 찬성은 65.9%로 사형제도 반대의 의견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았었다.1)
3) 시기상조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 단계의 여건 하에서는 국민감정과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존치 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신적으로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다.
즉 사형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아직 후진성을 보이고 있고,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 상태하에서 만약 사형폐지 입법을 한다면 이는 어떠한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결과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시기상조론의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범죄발생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결함을 제거하지 않고 사형을 폐지함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사형 존폐의 문제는 순연한 이론의 문제는 아니고, 정세, 시대, 사회, 환경에 관계있는 사회문제라는 것과, 셋째로 일반 공중이 문화적으로 성숙하여 사형을 폐지할 심리적 준비가 될 때에는 그 유용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4) 국민감정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생명을 박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 일반이 가지는 법적 확신이다. 사형을 폐지한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주의 여론조사도 사형 폐지보다 그 필요성에 더 많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에서 밝혔듯이, 사형제도 찬성입장의 지지자가 반대 입장에 비해 대략 2배정도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1) 매일신문, 2005년 2월 25일자
우리나라는 대북한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 하에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있다. 따라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 등으로 전 국민적 의분을 유발케 한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요청이 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적, 제도적으로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편이다. 즉, 연줄이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이다. 이는 부정하려고 해도, 실제 생활에서, 정계, 학교 쪽에서, 이른바 연줄이 없으면 힘들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 박혀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은근 슬쩍 돈이나 연줄을 동원한다면, 몇 번의 감형을 반복하고 나서 특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 특별 법안’은 사형 대신 가석방과 감형이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가석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 말한 감형의 여지는 분명 있으며, 만일 감형이 없다고 한다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법이란 것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과연, 평생 동안 감옥에서 노역을 하면서 지내라는 것이 사형에 비해서 더욱 인도적인 형벌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실제 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많은 죄수들이 감옥안에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중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오판의 가능성’ 이다. 하지만 오판의 문제 역시 본문에서 밝힌 바 있다.
선진국으로 사형을 최대 집행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인구 6,082,966,429명(자료: 미국 인구조사국 국제데이터베이스) 대비 사형 집행된 자의 비율은 0.00002399%로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미국에 비하여 사형집행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며, 오판을 줄위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 한다고 밝힌바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약 500여개 항목에서 사형을 인정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교회와 세계 2004년 11월 제232호, 한국 기독교 협의회
두산 동아 대백과사전
매일신문, 2005년 2월 25일자
서석구(2003),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엠네스티 한국 지부 (http://www.amnesty.or.kr)
이정석, 사형폐지론 비판,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상(1996), 형법총론, 법문사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정형석, 신양균(1997), 형사정책, 법문사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rg)
Pro-Death Penality (http://www.prodeathpen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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