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소니기든스의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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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세계주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주의는 민족국가들간의 대규모 전쟁이 사라질 수 있게 하는 원인이자 조건이다. 과거에 강한 국가는 전쟁에 잘 대비한 국가를 의미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주권의 새로운 한계를 수용할 만큼 그 스스로에 확신을 갖는 민족을 말한다.
세계적 민주주의의 확장은 세계경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범세계적 경제불평등을 해소하며, 생태적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이다. 유엔과 연계되어 새로운 회의체 또는 의회가 설치될 수 있다는 이상은 유럽의회에 의해 가능성이 밝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럽의회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Ⅲ. “제3의 길 정치”의 등장배경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한창일 때 독일이나 스웨덴 등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제3의 길을 표방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틀로 사회 경제적 개혁을 추진했고 거기에 노동자 세력을 정치기반으로 삼아 중요한 개혁을 선도했고 이것 서구의 복지국가는 한동안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누적되는 국가의 재정 적자, 비대해진 국가 관료제, 시민사회 기능의 약화, 국민의 노동 의욕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하여 복지국가가 공격의 대상이 되자, 경쟁과 효율, 개인의 선택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세력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환경운동, 여성운동, 소비자 운동들이 복지국가 안에 내장된 생산 제일주의를 맹렬히 비판했다.
1989년이래 동구권의 몰락과 1992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좌우의 대립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물결 앞에서 시장경제, 시민적 연대 및 정의를 결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3의 길이 등장한 것이다. 현재,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제3의 길을 표방하는 중도 좌파정부가 집권한 상태이고 보면 현실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듯하다.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에 중도 좌파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영국 안에서 보자면 대처리즘, 더 넓게 보자면 신자유주의의 공격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은 진보 진영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기든스는 대담하게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병폐와 함께 사회주의의 실패를 진단했던 서구의 지식인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Ⅳ. “제3의 길 정치” 평가
기든스는 고전적 의미의 좌우대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도전으로 범세계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종래의 제3의 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주의적 민족, 정치, 담론, 정체성 등을 과감히 이야기하고 있다. 기든스가 말하는 제3의 길은 지난 20년간 혹은 30년간에 걸쳐 근본적으로 변한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응시키고자 하는 사고와 정책형성의 틀을 가리킨다. 이것은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시도라는 의미에서 제3의 길인 것이다.
제3의 길은 쌍방부정의 방법을 통하여 부정을 통해 각각의 장점을 절충한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수용하여 사회민주주의의 변형형태로서의 제3의 길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 즉 자유, 정의, 연대와 같은 가치를 계속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제3의 길을 현대사회민주주의의 재생과 성공으로 가는 길로 파악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좌우의 타협이 아니라 중도 또는 중도좌파의 핵심적 가치를 취하여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제3의 길은 성찰적 현대화인 것이다.
제3의 정치는 역동적인 정부와 역동적인 시장경제의 결합과 함께 시민사회의 재구성으로 특징된다. 이것은 기존 복지국가의 결함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것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범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어떻게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노력이기도 하다.
서구사회에서 제3의 길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복지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노동자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개혁 연대가 필요하고, 제3의 길 정치가 오늘날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은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야 한다.
Ⅴ. 『제3의 길』을 읽고 느낀 소감
제1의 길도 아니고 제2의 길도 아닌 제3의 길, 책의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제껏 걸어보지 못한 또 다른 길임을 알 수 있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도 아닌 중도로서의 제3의 길인 것이다. 물론 각 이데올로기의 장점만을 뽑아서 태동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라면 아마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강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3의 길이 사회민주주의에서 파생한 것이어서 자칫 원래의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내포할 가능성도 많고, 또한 클링턴과 블레어의 협상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협상의 창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도 세계화라는 말을 무척 많이 사용했다. 물론 정권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세계화가 강조되었지만 과거에도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많았다. 그렇기에 블레어와 결탁한 기든스의 제3의 길이라는 책도 유럽에서의 신노선을 지향하는 블레어의 의도와 맞물려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자칫 한계성을 내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이데올로기의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써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되는 새로운 단어(비록 예전에도 쓰인 말이지만)인 “제3의 길”은 세계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범세계적인 기치 아래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직은 제3의 길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으로 유럽의 신노선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또한 탈냉전의 세계사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좌우 대립의 낡은 유습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화 과정의 분단 한국에게 제3의 길은 특히 암시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 안소니 기든스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역자:한상진박찬욱,1998.11
☞ 조선일보, 1998. 9. 22 ⇒“제3의 길”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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