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목차

１. 들어가며

２. 조사방법

3. 조사내용

4. 조사내용 분석

5. 맺으며

본문내용

의 최창식 대령 사건이 있고 그밖에도 의문이 제기된 경우가 간혹 있다. 또 형벌의 이상(理想)이 응보의 사상보다는 범인의 교화 개선의 목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범행 후 범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에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안사건의 집행 비율이 높아(1962-1989년 사이에 116 명)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존치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 유연한 태로를 보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즉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 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면에서 후진성을 보이고 있고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5. 맺으며
인간의 목숨은 하나뿐이고 그 하나의 목숨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처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은 반드시 소중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같은 논리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생명이나 존엄성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범죄가 없고 사형수가 생기지 않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는 다양하며 같은 존치론이나 폐지론 사이에서도 그 논리가 다양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많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곳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또 그만큼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곳이다.
내가 조사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겠지만 하나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런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고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은 민주적인 절차와 자기 의견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조사내용과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배운 점도 있었다.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조사는 책을 통한 조사가 중심이었다. 조사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조사는 책과 논문을 찾는 것 이외에는 따로 손이 가는 일이 드물었다. 이러한 조사방법에서 벗어나 조사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방법은 조금은 귀찮고 번거롭지만 신선한 방법이었다.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멀리서 바라만 보고 단순히 이러이러해서 그럴 것이다, 라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하여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조사결과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럴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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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제도,   사형,   존폐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