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 장애인 시책과 정책의 문제점 분석,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의미와 기본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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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2.장애인의 개념
3.장애인의 현황
4.장애인 복지정책의 의미와 기본 방향
5.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6.장애인 시책과 정책의 문제점 분석
7.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8.시설 중심의 재활접근법과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접근법
9.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
10.결론
11.참고 자료

본문내용

책임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중간차원 및 국가차원의 재활서비스가 연계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둘째, 지역사회내의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동원한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먼저 재활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 명확히 규정한 후에 훈련자를 가족구성원 중에서나 훈련자가 될 의지가 있는 이웃이나 친구 중에서 찾아야 하며, 이들에게는 훈련패키지가 제공되고 재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수준에 적합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고, 효과도 기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재활기술을 활용한다.
9.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위상과 역할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장애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구의 특성 변화, 장애인복지관 외부환경의 변화 등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기대의 변화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장애와 장애인복지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지배적 견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성격과 역할뿐만 아니라 개입방식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적 장애, 환경, 소비자 주권, 지역사회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인상
정상인과는 달리 의료비, 교통비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나 정부지원은 월 4만원에 그치고 있음.
현재 1급 중복장애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급 중복장애자에게도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행율은 39%, 기업체는 22.5%에 그치고 있음.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의무고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교육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직업훈련원이 필요함.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기존의 규칙은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
-장애발생예방을 선천성대사이상검진 전면실시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
-실질적인 장애아 의무교육실시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은 환경에서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늘리고 통합교육 실시
-장애아동탁아제 도입과 의무조기교육제 실시
장애아동에 대한 탁아를 현재의 일반탁아제도의 인력과 시설기준으로는 실시할 수 없으며, 조기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이 가장 효과적임
-장애인 자동차세 등 각종 장애인관련세제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세제감면범위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포함시키고 현재 본인 운전차량에 제한하는 자동차세 감면을 대리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토록 함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복지MARK}제 등 도입
의무고용 이행업체와 장애인복지 기여업체에 대하여「환경 Mark」와 같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장애인복지단체와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조세감면
10. 결론
최근 장애인복지관이 직간접으로 직면해 있는 외부환경의 변화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입, 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자조단체의 확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장애인복지관의 지방이양은 지역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마인드 및 의식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의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아직까지 장애인분야의 지방이양은 시기상조이며,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까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이다. 현재는 수용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점차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1985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CBR(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접근법)을 시범 운영 실시하면서 예컨대 그룹 홈(group home) 등을 통한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함양이 먼저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된 전문가의 자질도 높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학과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전문가의 해외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 재활할 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인식의 개선을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1. 참고자료
안성태,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소외감 극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8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9)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지원방안”,「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1998. 12.권선진·김형수·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나운환 외, 「비교장애인복지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1)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지향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이종남 저 | 가톨릭대 대학원 발행, 사회복지학 전공,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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