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2. 의료전달체계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4.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의료보장(보험)제도의 개선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품명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사가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없으므로 의약품 비용은 상승하기 쉽다. 고가의약품의 비중이 점차 커짐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을 두는 것처럼 (약품 목록 사용)의사의 처방 행위에 제한을 두거나 혹은 환자의 총 의약품비용에 상한을 두어 상한을 초가　할 경우 의사에게 경제적 페널티를 두는 등(Delnoij and Brenner, 2000)　의사의　처방 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도입하여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②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문의약품의 비중을 축소하고 의사의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며 약사에 의한 동일효능 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미국 의 경우 약사에게 의사 처방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의사에게 일반명 의약품 처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명의약품의 시장 점유를 크게 확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시켰음을 유념해야 한다(Grabowski and Vernon, 1992). 약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보상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가격 보상제도(Reference Pricing)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준가격 보상제도는 비슷한 치료효과를 가지 약물들을 묶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만을 보험자가 지불하는 제도이다(GAO, 1994).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가 그 가격의 초과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다. 즉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항목 기준이 아닌 가격(비용) 기준으로 정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비용 수준, 서로 다른 급여(보상) 수준을 가지는 의약품들의 질적 차이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통해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고, 두 조직의 전산체계부터 통합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의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낭비되는 의료비용 누수분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와 동시에 의료공급자에게 부당/허위 청구를 감소시키도록 유인을 하면(예방효과),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의 효과도 클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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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 간호, 200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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