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경제 요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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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려하여야 하고, 경제현상을 바로 보는 인식의 눈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현상이란 다분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통찰하여야 한다.
8.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
- 과학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하였다. 과학은 우리에게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팔과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라도 다다를 수 있는 다리와 아무리 깊은 바다속일지라도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를 주었다. 또한 과학은 우리에게 아무리 머나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달아주었고, 아무리 높은 곳일지라도 날아 오를 수 있는 날개와 깃털을 퍼득이게 하였다. 그러나 과학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과학은 우리에게 힘과 풍요를 약속하는 신낙윈이며, 느낌표이다. 한편, 과학은 우리의 모든 문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말론이자 마침표이기도 하다. 또한 과학은 우리를 전진케 하는 원동력이며, 문화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케 하는 등불이자 방향키이다.
9. 마지막 수업
- 오늘날 우리는 스승과 제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사제관계를 운운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넋두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여야 하고 참다운 지적 향기를 위해서 고뇌하여야 한다.
제자에게 있어 스승의 존재는 정복돼야 할 험난한 산봉우리이다.
10. 갈매기의 꿈
- 교육이란 꿈과 신념의 나무들을 심어주며, 가꾸어 가는 작업이어야 한다. 순종과 절망을 길들이고, 차별과 멸시에 순응하는 죽음에 이르는 교육이여서는 아니된다. 병든 자에게 병원이 필요하 듯 꿈과 신념을 잃어가는 자에겐 교육이 필요하다. 위기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세계사에 우뚝 선 위대한 자들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모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이 영혼속에 깃든 활화산이며, 용광로였다.
우리에게 신념이 없다면 우리의 꿈은 허상이요 망상에 불과하다. 신념으로 엮어진 꿈이야 말로 진정한 자유와 가능성에 대한 길잡이이고 등대불이며, 험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려하는 선구자의 개척정신이요 정상에 나부끼는 정복자의 깃발인 것이다.
부록 IMF와 한국 경제
IMF와 경제 민주화
- 우리는 IMF에 다행스럽게도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지도계층이 형성될 것이다. 그들의 비젼과 전략들도 제시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계층과 다수계층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도계층과 다수계층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도계층과 다수계층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고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길이다. 시장은 고신뢰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고, 그 기능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 우리경제가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시장논리의 뿌리를 근착시키는 데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신뢰와 지도력
- 지도력은 국민들의 신뢰에서 비롯되며, 국민들의 신뢰는 그 지도계층이 덕목에 충실할 때 누적된다는 사실을 오늘에 되새기게 한다. 정권교체는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탄탄한 신뢰를 획득해 가는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신뢰에 바탕한 새로운 지도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아사태를 바라보며
- 경제문제가 경제논리에 의해서 해결되려면, 비효율적인 기업은 언제든지 파산하여야 한다. 비효율적인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지속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비용은 곧 가격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도산이란 당연한 현상이며, 기업의 도산을 통하여 경제전반의 합리서이나 효율성은 오히려 제고 될 수 있다. 이것이 곧 경제논리이고, 시장의 법칙이다. 따라서 기아사태나 앞으로 발생할 또 다른 기아사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경제원리에 충실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위기와 시장논리.
-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경제에서는 부자는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여한 만큼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와 특권과 특권에 의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는 결코 자본주의사회가 아니며, 더욱이 시장논리는 항아리 속에 처박혀 밀봉된 채 뒤엄자리에 내팽게쳐진 사회를 말한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바로 시장논리를 우리의 경제사회에 제대로 이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차이고 개도국에 밀리는 원인도 여기에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한국자본주의의 선진국 진입은 가능한가?
- 경제지표로 볼 때 한국경제는 경이적인 도약을 거듭했으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그동안 소위 정부주도 하의 압축성장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 또는 통제주의적 비효율과 불균형문제들이 혼재돼 있다. 이를 해결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진입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문제와 서비스산업의 비대화가 해결. 그리고 소수재벌들에 의한 경제집중이 해결되어져야 한다. 다음 지역간 계층간 소득불균등이 해결되어져야 한다. 해외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문제, 고물가 문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윤리관이 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한보사태와 정경유착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척결과 정부규제의 완화가 중요한 과제이겠으나,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보여진다. 첫째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총수중심의 의사결정권을 전문경영인에게로 이양시켜야 하고, 혈육중심의 기업상속이 아닌 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상속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투기나 금융의 독과점. 금융산업의 소유가 억제되고,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독과점이 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노동조합의 강화, 소비자 운동의 지원 등 길향력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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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테마경제,   원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