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불응의 원인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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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발생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제재의 방법 밖에 없으며, 신념으로 인한 불응은 정책수단이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전문가를 통하여 대상집단을 설득해야 한다. 넷째, 행동으로 인한 불응은 대개의 경우 시간, 비용, 에너지 등을 절약하기 위한 계산에서 나오게 되므로 적절한 유인과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다섯째, 권위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응의 경우는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권위의 한계와 대상범위에 관하여 관련자간의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권력이 효과적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공권력 소유자들이 사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광군 사례에서의 정책불응을 대처하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곳 주민에게 긍정적인 메타포를 형성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면 행정집행이 원활히 수행 가능 할 것이다.
영광군에서 원전이 처음 착공될 때만 해도 이 곳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원전으로 인해서 이 곳의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마치 포철로 인해 포항이나 광양에 부대사업이 들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영광의 발전을 가져다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전 건설을 환영하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시만 해도 원전이 어떤 것인지,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성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그 후 체르노빌 사고나 미국의 TMI 사고를 지켜보면서 원전의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반핵운동의 영향을 받아 원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영광 지역의 우너전에 대한 메타포가 왜 발전의 모티브에서 이처럼 혐오시설이나 위험의 대상으로까지 변화되었는가? 첫째, 1986년 4월 구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영향과, 둘째, 영광군은 울진과 연계한 반핵운동을 강화한 결과 인해서일 가능성과, 셋째, 지방자치의 실시로 군의회가 구성되고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면서 이런 혐오시설이나 위험의 대상으로서의 원전의 인식은 단순 인식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재선을 의식해야하는 군수로서는 반핵운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세가지 이유로 인한 메타포 형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메타포 형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파악하여 의식적 변화를 먼저 일으키는 것이 정책불응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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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불응,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