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 요약정리

목차

제1절 공소와 공소권

Ⅰ. 공소의 의의

Ⅱ.공소권이론과 공소권 남용

제2절 공소의 제기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제기의 방식

Ⅲ. 공소제기의 효과

Ⅳ.공소시효

Ⅴ.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본문내용

일죄 : 개별적으로 판단
-공소장 변경의 경우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기준
(3)공소시효기간의 계산방법
a.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 종료시 : 결과범 - 결과가 발생한 때
계속범 - 범죄행위가 끝난 때
대통령의 내란죄,외란죄 포함
포괄일죄 - 최종범죄행위 종료
과형상 일죄 - 개별적 결정
-공범에 관한 특칙 :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적용
b. 공소시효의 계산
-초일부터 1일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공소시효기간에 산입
3. 공소시효의 정지
(1)공소시효정지의 의의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나머지 공소시효기간이 진행
-공소시효중단 : 이전에 진행된 기간의 전부를 무효
(2)공소시효정지의 사유
a. 공소의 제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
b. 범인의 국외도피
c. 재정신청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 정지
d.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결정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3)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a. 주관적 범위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침
-공범제외
b. 객관적 범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전부에 미침
-과형상 일죄의 일부가 공소제기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법원의 면소판결 선고
-수사 중인 피의사건의 공소시효완성-불기소처분
Ⅴ.재판상의 준기소절차
1. 준기소절차의 의의
(1)준기소절차의 개념
-재정신청에 의해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준기소절차의 구조
- 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절차로 파악
3. 심판에 부하는 절차
(1)재정신청
a. 재정신청권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b. 재정신청의 대상
-직권남용죄 : 직권남용죄(기소유예처분, 협의의 불기소처분)
c. 재정신청의 방법 -항고
-재정신청 소멸 : 항고이후 다시한번 더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 경과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가능
d. 재정신청의 효력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에게 효력
e. 재정신청의 취소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가능, 취소한 자는 재정신청 못함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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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   요약정리,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