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의 정당성 위기

소개글

법률서비스의 정당성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률서비스의 정당성 위기>


1. 연고주의와 전관예우

2. 변호사 수의 문제

3. 법률서비스의 편중

4. 대형 로펌의 역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협상이나 조정.중재 등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가 기업체 등의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로 고용되는 비율이 대단히 낮다. 기업이라면 매일같이 법률문제, 이를테면 계약서 작성, 주식 등 증권거래, 노사관계, 지식재산권, 조세 등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 법률서비스들에 대한 막대한 잠재적 수요가 변호사 자격자의 전문적 법률서비스로 충족되지 못하고 법적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며 비법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각 분야의 법적 문제들에 관한 잠재적 법률서비스 수요를 도외시한 채 우리 법조계는 송무에만 그것도 20% 이내의 송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4. 대형 로펌의 역할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의 하나가 법무법인, 즉 로펌 (law firm)의 성장과 역할이다. 로펌들은 1970년대에 한국 법조사회에 등장하여 1980년대에 약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특히 IMF 사태를 전기로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하였다. 2006년 말 현재 7600여 명의 한국 변호사들 가운데 3200여 명이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은 로펌들의 규모를 더욱 확장시켰다. 무엇보다 1997년 예기치 않게 불어닥친 IMF 구제금융체제는 로펌들의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기업도산과 정리해고, 기업들의 인수합병, 해외기업의 진출과 투자 등 로펌의 법무서비스가 필요한 분야가 갑자기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로펌의 변호사들은 구성원변호사(partner)와 소속변호사(associate)로 구분되며,구성원변호사는 또다시 대표변호사나 고문변호사와 같은 시니어파트너그 밖의 주니어파트너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 살펴본 거대 로펌들은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유지되어 왔던 법의 독자성와 법전문직의 공공성을 자본주의 경제논리 속으로 융해시켜 버릴 수 있다는 진단과 우려가 들리고 있다.
참고자료
법사회학희 이론과 방법 최대권 일산사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 한울아카데미
칼 마르크스의 법이fs에 관한 연구 최재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법사회학 서설 박홍규 교육과 학사
법사회학 문헌 소개 김주수 연세법 연구원
제31회국제 법사회학 학술대회 정권섭

키워드

법률서비스의 정당성 위기,   법률서비스,   법률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