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기 한국경제, 반성과 전망

본문내용

지기가 어려워 빅딜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1999년 5월 현재 거의 모든 경우에 가부간 해당 회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단 빅딜은 표면상 어느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가 재벌체질의 개선을 위해 1년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빅딜이 과연 재벌의 체질개선을 위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 한국의 재벌의 문제가 과잉시설·중복투자에 있다고 한다면, 빅딜을 부실한 기업 두 개를 합친다거나, 또는 서로 교환하는 것이 얼마나 과잉설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재벌기업의 문제는 재벌경영자에게 경영의 책임이 지워지지 않고, 투자의 경제성에 대하여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심사를 하지 않는 데 있다. 빅딜은 과연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는가.
빅딜은 마치 재벌문제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 것처럼 여겨져왔다. 그러나 빅딜은 설사 그 자체에 환영할만한 성과를 기대할만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은 재벌문제의 핵심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지난 1년 동안 5대 재벌의 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
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폭을 확대하는 정책을 정부는 IMF와의 합의보다는 오히려 더 앞서서 집행했다. 이 정책의 결과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외국인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지역의 외환위기의 경험을 통해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신흥주식시장(新興株式市場 - emerging markets)의 경우, 급격한 외환시장 자유화조치가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론이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IMF가 온 이후로 정부가 추진한 개혁정책 가운데에는 노동 및 정부 부문에 관한 개혁이 있다. 노동에 관한 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을 분담하자는 데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처음에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1999년초부터 노동계가 탈퇴하는 일이 생겼다. 재계측도 불만을 가지고 있어 운영이 순조롭지 않았지만, 1999년 5월초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부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는 신정부가 출범한 즉시 정부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이것은 대부분 각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로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개편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9년 5월에 다시 정부조직 및 공무원의 등용 등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6.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은 IMF를 맞은 나라의 경제치고는 비교적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외환위기는 일단 극복되었고, 1999년의 경제성장률이 4∼5%가 된다고 할 정도로 경기도 회복되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크게 개선되었다. 국내에서는 이제 낙관하는 심리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위기가 지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길게 보면 위기의 뿌리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가 다소 회복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는 국민의 부담으로 일단 개선되기는 했으나, 관치금융의 관행은 아직 확실히 개선된 것은 없다. 기업구조조정은 거의 실질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별로 없다. 재벌기업이 보다 책임 있는 경영을 하고 금융기관이 재벌에 대한 대출을 심사하는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IMF 이전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항상 좋았고, 한국경제가 침하하리라고 진단한 국제기관은 없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금년 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 평가를 더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IMF를 불러 온 것은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스티튜션(institution)을 바로 잡아야 한다. 여기서 인스티튜션이라 함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制約)하고 유도하는 사회의 여러가지 제도(制度)를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률이나 규정과 같은 명문화(明文化)된 것과 아울러 관례(慣例)나 통념(通念)과 같은 불문적(不文的)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인스티튜션 속에서 생활한다. 좋은 인스티튜션을 가진 나라는 발전하고, 나쁜 인스티튜션을 가진 나라는 아무리 개개인의 능력이 좋아도 발전할 수 없다. 좋은 인스티튜션이란,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 응분의 보상을 받고,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명문·불문(明文·不文)의 사회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말한다. 많은 후진국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스티튜션이 나쁘기 때문이다.
한국이 발전하자면, 국민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인스티튜션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의 개인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으나,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만들어낸 인스티튜션 가운데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경제에 있어서는 중상주의적 인스티튜션을 버리고 자유경쟁의 인스티튜션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필요할 때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그것이 공정하게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의한 자의적(恣意的) 개입이나 재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경쟁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를 폭넓게 혁파(革罷)하여야 한다. 새정부가 들어선 후로 지금까지 많은 정부규제가 폐지 내지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그 대부분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고, 정말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것은 거의 없다. 자유경쟁의 원리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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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IMF,   격변기 한국경제,   한국경제,   재벌체제,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