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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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Ⅱ. 할당
1. 적용범위
2. 노인복지법
3. 고령자 고용 촉진법
4. 문제점 및 대책

Ⅲ. 급여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3. 문제점 및 대책

Ⅳ. 재원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3. 문제점 및 대책

Ⅴ. 전달체계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3. 문제점 및 대책

Ⅵ. 개정법안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달 미흡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정책은 일단 실시되면 후퇴할수 없으므로 실시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의노인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전달체계
- 고용자고용촉진법 제 5조(노동부 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 6조(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위하여~)/ 제 7조(노동부 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등으로 노동부에서 주관함
그러나 노인복지법은 그 시행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제 8조(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제 11조(치매연구관리사업에서 그 업무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함을 알 수 있다.
개정법안의 목적;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그 대상이 같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중 전달체계가 서로 보완하는 가운데 일원화하기로 한다.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 없는 개정법안의 내용이더라도 전달체계의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에 개정법안의 이유를 밝힌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
현행법
개정법
비고
할당
제19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며,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기준고용율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솔선수범해서 이행한다.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조항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보다 임의적인 조항이 많아 이를 실행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다. 따라서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하여 법의 목적에 맞게 실행될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급여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안에서 초과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규 고용노동자에 대한한시적인 장려금이아니라 1인당 근로자에 대한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제도를 정착시킨다.
전달체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6조 1항: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 10조 1항: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 6조 1항: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을 원하는 적절연령에 다한 노인들에게, 개인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Ⅶ. 결론
현재 21C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노인중심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와는 달리 정부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의 경향, 취업구조의 변화, 여권신장, 부양의식의 변화, 아동존중, 개인의 자유 확대 및 평등 핵가족화 등 급속히 변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천에 따라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그 중에서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노인들은 직장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불안정, 사회가정의 지위저하, 노인체력 저하 등 이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갈등, 생리적 부적응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장차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현상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인근 지역사회 수준의 전통적인 시설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생활에 소요되는 생계비, 질병 의료비, 주택문제, 정년 및 취업문제에 따른 소득보장의 문제, 가족 및 사회적응문제, 여가소일문제 등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노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1998) 이혜원, 유풍출판사
노인복지학개론(2001) 고정자, 형설출판사
사회복지법제(2002) 이태영고영훈, 동인
사회복지법제론(2002) 김기원 저, 나눔의 집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2001) 김성순, 노인복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발표논문집, 밝은 노후를 생각하는 모임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2001) 박재간,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 사회복지 법제론(2003) 현외성, 양서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 노인복지 학회, http://www.koreawa.or.kr/
http://www.kappd.or.kr
http://www.elder.or.kr/
http://publica.chungju.ac.kr/
http:// www.moleg.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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