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cover 및 Confidential Informant 제도소개요약

소개글

Undercover 및 Confidential Informant 제도소개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nfidential informant 제도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도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이나 수사기관 내부의 예규 등을 통해 미국식 guideline에 해당하는 규정을 만들어 undercover와 confidential informant의 요건, 활동범위와 절차, 행동기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키워드

Undercover ,   Confidential Informant ,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