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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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로운 유형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주요 메가트렌드란 인구고령화,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전망, 환경 및 천연자원문제, IT·BT·NT·신소재기술의 융합 및 학제간 통합,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등을 의미함.
지속가능발전 대국’을 국가비전과 전략의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은 경제규모로 보면 세계 11위이지만 지속가능성 지표로 보면 146개국 122위에 불과하다 (조명래, 2006). 이는, 경제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생태환경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발전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 한국사회의 선진화는 바로 이러한 발전의 문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국가지도자라면서 ‘7대 경제대국’이 아니라 ‘10대 지속가능발전 대국’을 지향하는 발전모델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모델은 지금과 같은 토건적, 자연파괴적, 지대추구적인 개발이 아니라 체제전환적, 창조적,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한다. 대부분의 앞선 나라들은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 현재와 미래,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을 전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국가발전의 대안적 전략으로 채택운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한국경제가 지속적 고도성장을 이룩해서 명실상수 ‘선진국’의 대열에 완전히 합류하기 위해서는 개발후기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이 원활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개방과 자율화가 개도국 경제발전에 유익하지는 않다고 본다. 한국과 같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성공한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신고전학파적 경제운용이 최선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이 아직도 선진국과 완전경쟁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성취하기는 제반여건상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발전 후기단계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점차 축소될 필요는 있으나 적어도 상당기간 지속되어 소극적 방어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론에 관련하여 정부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개발국가모형적 역할에서 벗어나 한국의 경제발전단계와 국제경제여건 변화를 적절히 감안하면서 미래를 선도해나갈 새로운 경제적 체제의 정착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임무를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경제적 민주화의 진전,국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면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이른바 인적 자본주의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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