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보육사업]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보육이란?
2. 보육사업의 의의
1) 아동의 입장에서 본 보육사업의 의의
2) 부모와 가정의 입장에서 본 보육사업의 의의
3) 사회 및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 보육사업의 의의
3.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역사
1) 후생시설 운영 요령시기(광복이전-1960년)
2) 아동복지법시기(1961년-1982년)
3)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1990년)
4) 영유아 보육법 시기(1991년∼현재)
4. 보육사업의 필요성
5. 보육사업의 유형
1) 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2) 운영시간에 따른 유형
3) 보육장소에 따른 유형
4) 보육대상에 따른 유형
6.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1) 보육시설과 아동의 현황
2)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령의 주요내용
7.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2)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3)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8. 보육사업의 발전방안
1) 보육시설의 공공성확대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2)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
3) 보육재정지원의 합리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램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보육프로그램은 영유아를 위하여 이들의 발달에 적합하고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유아의 연령, 지역성, 보육시설의 유형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발전적이고 세부적인 개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스웨덴이나 독일은 방과 후 아동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미국도 취근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족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참여활성화프로그램, 가족지도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각 보육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직도 보육시설의 주된 기능을 교육위주의 기관과 보호위주의 기관으로 양분화시킨 이원적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편이며, 그에 따라 교육과 보호의 기능이 분리돼 아동기부터 계층 간의 격차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2) 보육종사자의 자질향상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서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대대적인 보육시설의 확충과 급격한 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학과 졸업생(1급)과 단기간의 양성과정 수료자(2급)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였으나, 보육교사들의 자질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육교사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은 정부가 정해 둔 최저 임금수준을 밑도는 경우가 많을 뿐 만 아니라 각 보육시설간의 보수수준의 격차도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보육종사자의 근무시간도 대부분이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교사의 수준은 보육의 질과 관리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우수한 보육교사을 확보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개선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보육전담공무원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짧은 근무기간과 잦은 업무이동을 줄여 나아가야 보육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다.
3) 보육재정지원의 합리화
(1) 저소득층 지원 기준의 합리화
현재의 보육료는 정액제로서 지역 간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해져 보육료 감면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보육료 감면 소득선을 지역별 소득구조의 차이를 적용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세분화시키는 한편, 대도시 지역의 감면 기준선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보육료 감면 기준 소득선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여야 한다.
셋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이 도시영세민에게 불리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유리하여 보육료 감면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민간보육시설에의 재정지원 강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 감독하며 나아가 공적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실제로 부분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급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함을써 사립시설의 서비스의 수준을 놓여주는 것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확충 유도를 담보가 없어도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해온 사람들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고 지리적 여건, 부모의 직업유형, 취업시간, 부모의 요구 등에 따라 보육시설의 규모, 학급편성, 운영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3) 표준단가 산정의 현실화
현행 표준단가는 보육료 수준을 시장가격 이하로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는 데 이는 민간보육시설 운영자에게는 재정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표준비용단가는 민가보육시설에 있어서는 적자를 감내해야 하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표준단가의 현실화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보육시설별 차별화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보육시설간 보육비 수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각 보육시설의 재량에 맡기되 정기 감사를 통해 뚜렷한 이유없는 과다 징수여부를 인근지역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등과 비교를 통한 적정선을 제시하는 행정지도를 펼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보육관련 예산확충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육에 관한 예산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확충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가재정의 긴축정책으로 재정확보가 어렵더라도 보육관련 예산만은 언제나 확충해 주어야만 한다. 이는 결국은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지방정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재정을 부담할 경우 지역 간 소득격차가 심한 현실을 볼 때 재정 상태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의 악순환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와 더불어 보육재정은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보육수요에 비추어서 지원기준선을 다양화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엄미선백은령양숙미한주빈, "사회복지시설 운영론 - 보육현황 및 시책 방향", 시그마프레스, 2008.03.15.
2. 김익균 외, "보육학 개론", 대학출판사, 2000.
3. 박수정, "한국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1.
4. 김영모표갑수 편저, "선진국 아동보육제도와 보육프로그램", 한국 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8.
5. 표갑수, "보육수요 추계와 보육시설의 확충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4.
6. 이소영, "한국의 영유아 보육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7. 임종운, "아동복지론", 홍익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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