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업

목차

목 차
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기후변화 영향

Ⅱ. 기후변화 대응 어업관리 정책의 기본 전략
-기후변화 대응 어업관리의 원칙과 전략
-우리 수산업, 녹색성장정책의 과제
-연근해 어업의 녹색성장 및 선진화 전략

Ⅲ. 기후변화 대응 연근해 어업관리 정책의 유형과 내용
-기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유형과 내용
-향후 녹색성장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유형과 내용

Ⅳ. 기후변화 대응 연근해 어업관리 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본문내용

수 있다. 어업별, 업종별, 어구어업별 연료 효율성에 따른 탄소 발생량을 평가할 수 있고 어업별 업종별로 연료 사용량에 따른 생산단위별 탄소발생량을 평가함으로서 상업적 어업이 연안 소규모 어업보다 높은 탄소를 발생한다. 또한 경쟁적 조업, 원거리 어업, 저서어업 등은 높은 탄소발생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조성 및 사후관리를 전담할 수산자원조성 전담법인의 설립할 필요가 있다.
수산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는 규제중심에서 민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자율관리어업을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으로 확대하는 등 어업인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Action Plan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해양생산기술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어선어업 저탄소 기술개발(어선 유류절감 기술)이나 친환경 어구 개발(생분해성 어구 개발 보급 등)등으로 탄소량을 더욱더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선형 및 추진시스템 개량, 첨단 도로 개발 등 어선 운항과정을 저탄소화 하고 LED 집어등 사용선망어구의 경량화 설계, 끌그물류의 저탄소형 어구설계를 하여야한다.
Ⅳ. 기후변화 대응 연근해 어업관리 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이러한 수산분야의 녹색성장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수산업의 녹색성장정책은 기존의 수산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라 하여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종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정책 중에서 동 정책과 연계성이 있는 정책은 그대로 수용하고, 정책수단은 같지만 목표가 다른 경우에는 동 정책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녹색성장 국가계획은 2009년부터 시작되나 수산부문은 수산진흥종합대책과 연동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계획은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이 1차 계획이라 할 수 있으나 수산부문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수산진흥종합대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므로 이와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계획은 2015년부터 약 15년 내지 2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것이 보다 지속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
셋째, 수산업의 녹색 경영을 배양하고, 녹색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지원이 필요하다. 수산업이 해양생명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유지되기 위해서는 녹색경영능력을 배양하고 녹색기술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관련 주체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생산자, 소비자, 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단체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지식의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칭)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정책 포럼”을 결성운영도려해 봄직하다.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바탕 위에 예상해본 정책적 기대효과를 저탄소 기술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서술해보려 한다.
■ 저탄소 기술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어선 운항 효율 개선
- 연료유 절감 : 10% (연간 1,000억)
- 고부가 가치형 조선산업 활성화
- 소프트웨어 기반 어업정보화 기술 개발 촉진
저탄소형 어구시스템 개량
- 연료유 절감 : 20% (연간 2,000억)
- 첨단 신소재산업 발전에 기여 및 수출산업화
LED 집어등 적용
- 연료유 절감 : 30~40% (연간 3,000억)
- 반도체 산업 수요 촉진 및 수출 산업화
* 출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KMI 수산정책연구본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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