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Ⅲ. 정보격차 해소 노력의 성과
Ⅳ. 주요선진국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 정책
Ⅴ. 결론
Ⅱ.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Ⅲ. 정보격차 해소 노력의 성과
Ⅳ. 주요선진국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 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22.5
1.2
0.0
0.1
23.3
15
미국
10.0
12.0
0.6
0.7
23.3
16
호주
18.4
4.2
0.0
0.7
22.1
17
일본
10.3
3.0
8.9
0.0
19.6
18
오스트리아
11.9
7.0
0.0
0.6
18.1
19
뉴질랜드
16.3
1.2
0.0
0.8
18.0
20
아일랜드
12.9
1.9
0.1
3.1
17.2
21
스페인
14.3
3.7
0.1
0.0
14.6
22
이탈리아
16.6
0.0
0.5
0.2
14.4
참조: 2008년 정보격차해소백서(한국정보문화진흥원)
Ⅴ. 결론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국, 내외 정책 및 사업들을 살펴 보았다.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 및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7-
그간 우리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국가 정보화를 위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 통신 강국으로 부상 하였다. 우리나라의 2006년도 국가 정보화 수준은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가입자율 각각 1위, 인터넷 이용자율 3위등을 기록하면서 세계 종합 3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 됐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화려함에 비해 우리는 많은 정보 격차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보격차 문제와 이슈는 새로운 정보 환경의 전개에 따라 새롭게 재 조명 될 필요가 있다. 신기술과 이에 기반한 사회 관계의 재구성은 지금까지 정보화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기존 정보 취약 계층들에세 또 다른 위기로 다가 오고 있다. 즉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소득격차, 세대격차, 지역적 격차 등에 정보 격차 요소들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취약 계층들이 디지털 시민으로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
정보 기술의 혁신이 정보격차를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격의 지식격차를 야기하면서 새로운 정보, 지식 취약 계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융합화, 지능화, 유비쿼터스화 등 정보 환경의 심화는 비용적 측면, 기능적 측면, 인프라적 측면에서 정보 취약계층들에게 또 다른 정보, 지식 격차를 유발 시킬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정보 격차해소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 소득, 학력, 계층, 지역 등에 따른 정보화 수준 차이가 당연시 되어 기본적 향휴의 정도 차이가 당연시 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보사회에서 정보 접근으로부터 배재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참여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오늘날 정보 환경에서는 기존의 정보 격차에 의한 소득, 세대, 지역 간 차이는 사회적인 배제 이상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야기할 것이다. 실제로 정보 환경이 심해지고 양극화가 날로 가속화 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전통적인 정보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지여 간 불평등 구조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재 생산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정보 소외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탈북자,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신정보 취약 계층의 격차 문제도 빼 놓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 사항이다.
이로인해 정보 격차를 좁혀 나가는 정보 기술 발전의 흐름보다 더 큰 폭으로 정보, 지식 격차가 확대, 심화 될 수 있다는 위험 가능성이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존재 한다는 현실을 인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보다 창의적이어야 하며 실용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정보 -8-
강국을 뛰어넘는 진정한 직식 강국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9)
참고문헌
손경미(2005) 한국사회 소득별에 따른 성별정보 격차에 관한 연구
김은정(2007)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세대통합형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남상섭, 조병철(2005)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순환기제
손연기 선진 고령사회를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 정책방안 고찰
이종순(2004) 정보 격차를 넘어 평등사회로, 커뮤니케이션북스
하버트실러(2001) 정보불평등, 민음사
이종구, 조형제, 정준영(2005)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2008정보격차해소
-9-
1.2
0.0
0.1
23.3
15
미국
10.0
12.0
0.6
0.7
23.3
16
호주
18.4
4.2
0.0
0.7
22.1
17
일본
10.3
3.0
8.9
0.0
19.6
18
오스트리아
11.9
7.0
0.0
0.6
18.1
19
뉴질랜드
16.3
1.2
0.0
0.8
18.0
20
아일랜드
12.9
1.9
0.1
3.1
17.2
21
스페인
14.3
3.7
0.1
0.0
14.6
22
이탈리아
16.6
0.0
0.5
0.2
14.4
참조: 2008년 정보격차해소백서(한국정보문화진흥원)
Ⅴ. 결론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국, 내외 정책 및 사업들을 살펴 보았다.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 및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7-
그간 우리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국가 정보화를 위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 통신 강국으로 부상 하였다. 우리나라의 2006년도 국가 정보화 수준은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가입자율 각각 1위, 인터넷 이용자율 3위등을 기록하면서 세계 종합 3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 됐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화려함에 비해 우리는 많은 정보 격차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보격차 문제와 이슈는 새로운 정보 환경의 전개에 따라 새롭게 재 조명 될 필요가 있다. 신기술과 이에 기반한 사회 관계의 재구성은 지금까지 정보화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기존 정보 취약 계층들에세 또 다른 위기로 다가 오고 있다. 즉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소득격차, 세대격차, 지역적 격차 등에 정보 격차 요소들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취약 계층들이 디지털 시민으로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
정보 기술의 혁신이 정보격차를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격의 지식격차를 야기하면서 새로운 정보, 지식 취약 계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융합화, 지능화, 유비쿼터스화 등 정보 환경의 심화는 비용적 측면, 기능적 측면, 인프라적 측면에서 정보 취약계층들에게 또 다른 정보, 지식 격차를 유발 시킬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정보 격차해소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 소득, 학력, 계층, 지역 등에 따른 정보화 수준 차이가 당연시 되어 기본적 향휴의 정도 차이가 당연시 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보사회에서 정보 접근으로부터 배재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참여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오늘날 정보 환경에서는 기존의 정보 격차에 의한 소득, 세대, 지역 간 차이는 사회적인 배제 이상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야기할 것이다. 실제로 정보 환경이 심해지고 양극화가 날로 가속화 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전통적인 정보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지여 간 불평등 구조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재 생산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정보 소외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탈북자,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신정보 취약 계층의 격차 문제도 빼 놓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 사항이다.
이로인해 정보 격차를 좁혀 나가는 정보 기술 발전의 흐름보다 더 큰 폭으로 정보, 지식 격차가 확대, 심화 될 수 있다는 위험 가능성이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존재 한다는 현실을 인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보다 창의적이어야 하며 실용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정보 -8-
강국을 뛰어넘는 진정한 직식 강국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9)
참고문헌
손경미(2005) 한국사회 소득별에 따른 성별정보 격차에 관한 연구
김은정(2007)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세대통합형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남상섭, 조병철(2005)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순환기제
손연기 선진 고령사회를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 정책방안 고찰
이종순(2004) 정보 격차를 넘어 평등사회로, 커뮤니케이션북스
하버트실러(2001) 정보불평등, 민음사
이종구, 조형제, 정준영(2005)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2008정보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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