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과갈등A+] 노숙자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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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숙자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방안
Ⅰ 서론

Ⅱ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실태
1. 정부의 지원실태
2. 민간단체의 지원실태
1)상담지역
2)상담내용

Ⅲ노숙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1) 노숙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2) 노숙자 정책방안

Ⅳ결론

본문내용

책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법적 기준에 근거한 정부의 노숙자에 대한 정의는 IMF이후의 실직자를 초점에 두고 있다.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제 2장 <홈리스 실태와 지원정책 : 노숙자, 부랑인, 쪽방거주자> P34
이런 개념적 정의는 실직 노숙자 이외에 다른 종류의 노숙자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 현재 노숙자의 실태를 고려해봤을 때, 노숙자는 실직 노숙자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노숙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노숙자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숙자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노숙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이다. 현재 최저 생계비는 기초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노숙자는 약간의 일에 참여만 해도 최저생계비를 훨씬 뛰어넘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주거와 의료급여에 대한 권리를 박탈 당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러 노숙자는 일을 안하거나 일을 해도 근로소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셋째, 현장 보호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노숙자 지원정책은 거리노숙자보다는 쉼터노숙자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거리노숙자에 대한 정책은 쉼터로의 유인을 빼면 별다른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리 노숙자에 대한 거리상담소와 거리진료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쉼터알선에 있어서도 원래 쉼터알선기능의 중추역할을 맡던 자유의 집이 대형화되고 원래의 알선기능을 상실한 채, 쉼터기능을 위주로 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쉼터알선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노숙자 정책방안
첫째, 노숙자에 대한 법을 양성화시켜야한다. 노숙자에 대한 법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노숙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숙자 지원정책의 문제점에서도 밝혔 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노숙자에 대한 정의는 현실적으로 노숙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숙자에 대한 법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지원이 강화되어야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관없이 노숙자에게는 의료급여를 지원해야하며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에 의뢰하여 노숙자를 보호하고 거리노숙인에 대한 무료진료소를 현실화하여 노숙자의 건강에 대한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자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시켜야한다. 구체적으로 상담보호센터의 보강, 쪽방상담소의 기능보완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배치권 및 쉼터, 쪽방 등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활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자할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숙인의 근로활동을 촉진하고 노숙인 쉼터를 중심으로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며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연결시켜야한다.
Ⅳ결론
분석해본 결과, 노숙자 지원정책은 생각보다 다양했다. 의료 및 자활 그리고 재활 및 쉼터 기능을 하며 거리진료소 및 상담소 등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정부도 노숙자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IMF이후에 많은 지원정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숙자 지원정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며 정부는 노숙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등 지원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지원과 자활지원 및 법의 양성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연구
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1998-2000).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2000. 「1999년 연구조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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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과갈등,   노숙자,   노숙자 지원정책,   노숙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