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의 현대사

소개글

남북 대화의 현대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Ⅲ. 목차
1. 머리말
2. 남북 대화의 전개 과정
1) 박정희 정부
2) 전두환 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3. 맺음말
1) 남북 대화의 평가
2) 남북 대화의 미래 전망

본문내용

연평해전도발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행동들은 소위 '햇볕정책'으로 표현된 투자 중심의 정책이 효용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북한은 실제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독재 체제 국가이며, 무조건적인 투자는 북한 자체의 발전과 국제사회로의 회귀를 노정하는 것이 아닌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의 권력 공고화와 수령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킬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정치적 노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이제까지 행했던 북한 정책에 대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전 정권이 택한 정책이 당근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이명박 정부가 택한 것은 채찍 중심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북한을 국제적인 압박 속에 빠뜨려서 고립되게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를 촉구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을 자극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뿐더러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미국, 중국, 남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간의 적대적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평화구도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평화체제로의 정착을 통하여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을 억제시키는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 개방정책을 취할 때,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정부의 통일 정책은 북한을 고립, 봉쇄시키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인민보다는 정권만을 상대하는 일방적인 정책이었던 만큼 이를 시정하여 향후 남북대화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동시에 겨냥하여 북한 주민이 북한체제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불법적인 정치적 박해에서 벗어나게 함은 물론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게 하는데 대북정책의 초점이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북한 근로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이고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군사적인 긴장을 늦추는 대화를 모색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대북 지원을 뒷받침하는 국제이행기구의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남북 대화를 시기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 중기적 차원에서의 평화체제, 단기적 차원에서의 긴장완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 동안 남북 관계가 적대적 단절관계에서 화해협력의 관계로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현재 한반도 내외의 환경 아래에서는 분단현실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과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음을 북핵 문제와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의 긴장을 해소하고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단절 없는 성실한 남북대화 전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이창헌, 1996, <남북대화의 전개와 환경요인 :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 한국정치학회, 7~482(477pages)
양영식, 1984, <남북관계 : 남북대화의 과정을 본다. - 7.4공동성명부터 직통전화 단절까지>, 통일한국 1984년 8월호, 평화문제연구소, 3~140(136pages)
禹澈九, 1994,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와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0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61(533pages)
노중선, 2000, 남북대화백서, 한울
김강녕, 1997, 남북한정치외교론, 대왕사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http://nuac.go.kr/
통일코리아21, http://www.unikorea21.net/

키워드

한국현대사의 탐구,   한국 남북대화의 현대사,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