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분식회계의 사례 및 대책방안

소개글

[분식회계] 분식회계의 사례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분식회계란?
1) 주가관리 효과
2) 차입비용 효과
3) 성과금 효과
4) 정치적비용 효과
2. 분식회계의 목적
1) 주가관리 효과
2) 차입비용 효과
3) 성과금 효과
4) 정치적비용 효과
3. 분식회계의 동기
1) 주가하락 예방
2) 성과금 극대화
3) 대출약정위반 최소화
4) 정치적비용 최소화
5) 주식공모가 극대화
6) 실적변동 최소화
7) 경영진 교체와 부실자산 털어내기
8) 구조조정비용의 과대계상
4. 분식회계의 유형
1) Bonner ․ Palmrose ․ Young의 분식회계 유형
2) COSO 보고서 회계부정 분류
5. 분식회계의 사회적 악영향
6. 분식회계의 방법
1) 분식회계의 발견방법
2) 분식회계의 대응방법
7. 분식회계의 사례
1) 엔론 사태
2) 월드컴(WorldCom) 사태
8. 분식회계의 개선방안
1) 의식구조의 변화
2)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3)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4) 분식회계 개선을 위한 감사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한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다.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방지를 위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감사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절차 수행이 필요하다.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외형을 중시하는 방만한 경영방식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방식, 단기지향적인 경영목표보다는 장기지향적인 경영목표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관치금융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회계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분석에 의한 신용대출 관행의 정착과 이에 따른 대출금 회수불능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담당자가 문책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주주제안제도, 집중투표제도, 사외이사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에 노력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해 왔다. 그러나 아시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주요 8개국 가운데 5위로 나타난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매일경제신문 2003. 12. 20)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1) 회사장부의 확인절차 수행
회사에서 회계장부는 전산처리 되어 있다. 감사인은 회사에서 제시한 각 계정에 대한 명세서만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전산장부의 양이 많아 회사에서 출력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기를 기피하며, 감사인 또한 번거로움으로 장부 없이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감사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래발생 사실이 진실성에 대한 자료이며, 장부를 scanning 함으로서 거래의 변동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결산기 직전 수일 동안 장부에는 결산절차 수행중의 상세한 회계처리 내용이 기록되고 있으므로 이에 확인은 필수적이다.
(2) 금융기관조회서의 직접발송과 회수절차 수행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성장해 온 국내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가능성 여부를 회사 경영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 유동성비율, 이자 보상 비율 등을 신용평가의 중요 요소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한 분식회계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사인으로서는 조회서 작성과 회수에 추가 시간을 투입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 회사 담당자가 직접 회수 해 주겠다고 하면 이에 응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부정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회사 담당자는 은행으로부터 실제 내용대로 직접 회수한 은행조회서에 날인된 은행표시 고무인, 은행날인 도장과 똑같이 별도로 새겨 허위로 은행조회서를 재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한 자금횡령 사례이다.
(3) 비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과 내부감사기능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내부감사, 감사위원회)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견지하지 못하여 최고경영자나 지배주주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독 및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지배구조 개선 지원센터의 ‘2003년 426개 상장법인 기업 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78.7%(330개사) 재배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경영 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사회 개최시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경영책임을 묻는 회사는 98개사(23%) 뿐이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한 경우가 있는 기업은 63개사(15%)에 불과해 대주주가 임명한 사외이사들이 단순히 거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매일경제신문 2003. 10. 15). 이로 인해 내부통제시스템이 회계부정을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내부감사의 역할은 전통적인 적발 감사에서 머물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방 측면의 내부감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거래 발생 단계로부터 장부에 기록하고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회계통제제도의 구축 및 유지가 필수적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월말 또는 연말에 용이 하도록 장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하고 있어, 분식회계를 통한 재무정보의 왜곡이 위험성이 있다.
또한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 등에 대한 내부회계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
(4) 재고자산 실물확인 절차 철저한 수행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중 재고자산에서 분식사례의 빈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물이 없으면서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으며, 평가하여야 할 진부화 재고를 정상재고로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이는 철저한 재고실사와 외부 보관분의 조회확인 절차 없이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회사의 재고실사 자료는 사전 준비 부족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분석적 검토로 모든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 는 없다. 그러므로 계정명세의 상세 검토해서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왜곡 표시 가능성을 인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김진봉, "재무분석론", 박영사 , 1995.
2. 안미애,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5.
3. 나인철정문종,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심포지움, 한국회계연구원/한국회계학회, 2002.
4. 남상오, "회계원리", 다산출판사, 1995.
5. 이금옥, "우리나라 회계의 분식유형에 의한 회계조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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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병기, "분식회계의 현황과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04.
8. 김형만, "분식회계의 실상과 폐해", 사학 통권104호, 2003.
9. 김두섭, "사회과학을 위한 회귀분석", 법문사, 1994.2.

키워드

분식회계,   원인,   개념,   목적,   동기,   방법,   사례,   대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