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뱅크]메가뱅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메가뱅크 논란의 배경 및 메가뱅크의 장단점에 따른 찬성, 반대 논리와 나의 견해

소개글

[메가뱅크]메가뱅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메가뱅크 논란의 배경 및 메가뱅크의 장단점에 따른 찬성, 반대 논리와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시 불붙은 ‘메가뱅크’ 논란

2. 메가뱅크론의 등장 배경

3. 메가뱅크의 장점 및 필요성 - 메가뱅크 찬성론
1)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실현
2) 경영효율성 개선
3) 영세성 극복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4) 국내 은행 간 과잉 경쟁 완화

4. 메가뱅크의 단점 및 한계 - 메가뱅크 반대론
1) 금융 시스템 리스크 증가
2) 대형화하면 국제경쟁력 신장된다?
3)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
4) 중소기업 대출 위축

5. 메가뱅크의 장단점 요약

6. 전문가 여론 현황

7. 향후 전망 및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통한 은행 대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은행 임원(60.0%), 애널리스트(87.5%), 공무원(44.4%) 등 금융권에 직간접적으로 몸담고 있는 인사들은 '찬성' 비중이 높았던 반면, 학계에서는 '반대'(63.6%)가 훨씬 많았다. 대형화에 찬성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국내 금융시장 육성(37.5%), 해외시장 진출 유리(35.4%)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반면 학계를 비롯해 대형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시너지 효과 부재(33.3%), 시스템 리스크 증가(30.0%)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민영화 이후에도 추가적인 M&A를 통해 초대형은행이 나와야 한다는 이른바 `메가뱅크론`에는 51.2%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직 은행 임원들(반대 의견 40.0%)만 '찬성'이 더 많았을 뿐 학계(반대 63.6%)와 애널리스트(반대 62.5%), 공무원(반대 66.7%)은 '반대'가 훨씬 많았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우리은행 민영화는 당면 과제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형화는 찬성하지만,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 또 다른 은행을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은행의 대형화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메가뱅크`로 갈 경우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및 나의 견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KB금융 회장 선임을 계기로 정부 내에서 메가뱅크 추진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당초 정부는 2010년 6월 중으로 우리금융의 매각 공고를 내고 민영화 절차를 진행, 이에 KB금융과 하나금융 등이 우리금융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상반기 중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방안을 발표하겠다던 금융위원회가 돌연 우리금융의 발표방안을 하반기로 연기해 버리면서 메가뱅크 추진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메가뱅크에 대해 하나의 정리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이 은행 대형화 문제에 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메가뱅크 추진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메가뱅크는 양날의 검과 같다. 은행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지역 및 업무다변화에 따른 위험분산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을 꾀할 수 있는 반면에, 규모의 비경제효과, 시스템리스크 증대, 중소기업대출 축소 가능성 등 단점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은행 간 경쟁완화나 시장집중도 상승을 통해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특히, 메가뱅크론 재점화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은행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산규모 및 직원 수, 지점 수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당기순이익이나 직원 1인당 생산성에서는 자산규모 2~3위인 신한, 우리은행에 비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5,202억 원, 1인당 생산성은 2,017만 원 수준이지만, 신한은행의 경우 직원 수는 국민은행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국민은행보다 많은 5,885억 원을 올렸으며, 1인당 생산성은 4,560만 원으로 국민은행의 두 배가 넘는다.
이처럼 국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체격(규모)’과 ‘체력(경쟁력)’이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뿐더러,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더욱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 내부에서 경쟁력을 높인 다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대형화를 이룬다면 모르지만 최근의 메가뱅크 추진 움직임은 너무 인위적이고 성급한 경향이 짙다.
글로벌 시장경제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은행 대형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메가뱅크의 필요성이나 긍정적 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메가뱅크 혹은 은행 대형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지금처럼 인위적이고 성급하게 논의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은행끼리 M&A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대형화가 곧 경쟁력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차원이 아닌 전문성을 심화하고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메가뱅크가 등장하게 된다면, 대형은행의 부실은 곧바로 금융·경제 시스템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도 충분한 대비책이 반드시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 등은 적극적으로 적용을 검토해 볼 만하다. 또, 은행 대형화는 중소기업대출 축소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은행이 국제 업무에 집중할 경우 은행서비스 소외 지역 및 계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중소형 은행 및 지방은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정형권 강종구,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2006
박성호, 쏟아지는 은행대형화에 대한 우려들, 아시아 경제, 2010.2
이병윤, 국내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 주간 금융브리프, 2010.2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란, 아젠다넷, 2010.7
정영식 외, 국내은행의 대형화 겸업화가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은행합병-대형화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정승일, 대안연대 정책위원
원정희, 김유정, 진단! 은행대형화 ①~⑥, 이데일리, 2010.5
최혜정, 한풀 꺾인 ‘메가뱅크’ 마지막 시험대 서나, 한겨레, 2010.5
김종윤, 한애란, 김원배, 다시 불붙은 메가뱅크 논란, 중앙일보, 2010.6.18
김종윤, 한애란, 오늘 출항 ‘어윤대의 KB호’ 항로는, 중앙일보, 2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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