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논란)

소개글

한미FTA(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한미 FTA 협정의 개요와 관련집단의 입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내용
광우병의 우려
소 가걸리는 광우병이 왜 문제인가?
인간광우병이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재협상에 관한 가능성과 의견들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놓고 검역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형태적 모습을 취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이라는 타결 내용을 보인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작은 확률에 기인하여 하는 것이지만 이런 확률적 요인이 존재한다면 더욱 신중하고 방지할 수 있다면 해야 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고, 국민이 정부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굴욕적 타결뒤에도 정부는 이런 타결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과 내용면에서 부실하였다.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논리와 안정성을 위한 구체적 과학적 안정장치 마련등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설득이 부족 하였다. 뿐만아니라 인사적부분에서도 문제를 드러내었다. 정운천 농수산부 장관은 협상문에 대한 내용마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청문회를 예로 들 수있다.
이런 안일한 정부에 성난 민심은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통해 정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촛불집회에서 점차 대책과 정부의 수습에 격분한 시민들은 더욱 격하게 시위를 하게되었고, 이에 정부역시 강경진압을 하게되었다. 이뿐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에서도 대립을 보인다. 국민들은 협상 자체를 재협상하라는 의견인데 반해, 정부는 이를 자율규제를 설정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가재협상을 하고 있다. 난 이 부분에서 아까 내가 주장했던 것이 왜 효율적이고 유동적인 반대인지를 말하고 싶다. 21세기에 들어와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무역장벽 철폐와 함께 물적·인적 자원과 자본의 이동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출과 해외투자 등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면서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와 같은 협정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경제적 영향과, 국가적 이미지, 그리고 이런 협상을 통한 외교능력 모두를 전체적으로 볼 때 재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불론 재협상을 통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크지만, 재협상을 통해 잃을 것 또한 적은 가치는 아니다. 때문에 이를 절충하는 지금 정부의 대응은 그나마 나은 해결책인 듯하다. 물론 이를 타결 시에 조금 더 고려했었다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말이다.
이번 일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 외교적 문제를 많이 노출하였으며 내부적 인사의 문제 또한 대두되어졌다.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유념하여 새로이 재정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정부도 크게 깨닫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민들은 격한 시위나 대응은 조금 자제를 하고 국익이 해쳐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번문제가 만족스러운 협상 타결이 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Ⅳ참고자료
☞http://blog.naver.com/hyunho0619?Redirect=Log&logNo=51553098
☞http://www.fta.go.kr/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4&eid=5tEMdpW6/tMHeb4ipaRN4hO/MZ8bNoCv&qb=ZnRh&pid=fadaYwoQsDKsstXNHyKsss--255070&sid=SFPvY-LcU0gAAB9vDbs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7&dir_id=709&eid=0c14e65FdBUEqDsRYS4k6AVgtZFSKu6U&qb=wM6wo7Gkv+y6tA==&pid=fadbbwoQsDossal4cvGsss--390382&sid=SFPvY-LcU0gAAB9vDbs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293235.html
☞http://kboonniil.tistory.com/617
☞http://www.comsarang.net/755
☞http://blog.naver.com/forzacoree/80051551874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4&eid=W54D0o36U8ssuEDREhugSNzS6275FJgq&qb=vOiw7bHix/m78w==&pid=fadbxloQsDlssafiHkVsss--026461&sid=SFPvY-LcU0gAAB9vDbs

키워드

한미,   FTA,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인간광우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