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분석 및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소개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분석 및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녹색성장이란
2) 녹색성장의 필요성
(1)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2) 지구온난화의 원인
(3)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
(4) 기후변화협약

3.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분석
1) 신성장동력 창출
2) 온실가스 감축방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산업의 진화


4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1) 기후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선도
4)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68%로 확대(현재 46%)하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도 강화한다. 어린이 용품에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2005년 29.1%였던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012년까지 20%로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도 실시한다.
------------------------------------------------------------------------------------------------------------------------------------------
< 5 >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낮추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도 일본 수준(86.5%)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선도
2012년까지 박막태양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녹색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3대 추진목표로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선도를 제시했다.
필요재원은 향후 5년간 3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민간과 정부가 각각 16조원와 15조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2012년까지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실시시기는 시범사업 결과 및 국제협상 추이 등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탄소세는 새로운 세금신설에 따른 국민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국가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해 경제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0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60% 수준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수준을 80% 수준으로 올리고, 태양광·풍력발전 수출이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대폭 확대 태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에 진입키로 했다. 철도·경전철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키워드

저탄소,   시사경제,   녹색성장,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