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목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적용대상

장기요양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전달체계

문제점과 향후방안

시행2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풀어야 할 숙제들

본문내용

더욱 용이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다.이는 부당청구,부정스급등 보험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및 올해 요양기관204개기관을 조사한 결과 164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 되었다. 조사기관의 80%이상이 부정행위를 하고있는 것이다.이렇듯 부정한 기관운영이 일반화 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통제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부정행위의 일반화는 대상자 사례관리 및 요양보호사 교육에 힘쓰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요양기관들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안정적정착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 시행초기에 없던 제도가 생겨남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기관들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 요양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 받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라면 누구나 지역, 소득의 차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뢰 할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 질서를 이유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 한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노인수발보장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