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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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범죄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설계
Ⅲ. 분석결과 Ⅳ.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03
114.74
◎배임죄의 범죄발생양상
년도
추계인구
배임죄
검거건수
범죄율
검거율
00년도 기준 년도별 증가비
전연 대비 년도별 증가비
'00
47008111
3,839
3,928
8.2
102.3
'01
47353519
3,858
3,790
8.1
98.2
99.76
99.76
'02
47615132
3,386
3,402
7.1
100.5
87.08
87.28
'03
47849227
4,416
4,098
9.2
92.8
113.01
129.78
'04
48082163
5,779
5,371
12.0
92.9
147.17
130.23
◎중수뢰죄의 범죄발생양상
년도
추계인구
중수뢰죄
검거건수
범죄율
검거율
00년도 기준 년도별 증가비
전연 대비 년도별 증가비
'00
47008111
922
1,044
2.0
113.2
'01
47353519
290
297
0.6
102.4
31.22
31.22
'02
47615132
269
272
0.6
101.1
28.80
92.25
'03
47849227
231
233
0.5
100.9
24.61
85.45
'04
48082163
377
373
0.8
98.9
39.98
162.41
◎신용경매죄의 범죄발생양상
년도
추계인구
신용경매죄
검거건수
범죄율
검거율
00년도 기준 년도별 증가비
전연 대비 년도별 증가비
'00
47008111
4,104
3,961
8.7
96.5
'01
47353519
4,649
4,522
9.8
97.3
112.45
112.45
'02
47615132
4,799
4,728
10.1
98.5
115.44
102.66
'03
47849227
5,245
5,145
11.0
98.1
125.56
108.76
'04
48082163
6,270
6,069
13.0
96.8
149.37
118.96
◎통화유가의 범죄발생양상
년도
추계인구
통화유가
검거건수
범죄율
검거율
00년도 기준 년도별 증가비
전연 대비 년도별 증가비
'00
47008111
1,399
1,155
3.0
82.6
'01
47353519
1,368
1,011
2.9
73.9
97.07
97.07
'02
47615132
1,220
797
2.6
65.3
86.09
88.69
'03
47849227
1,451
886
3.0
61.1
101.89
118.35
'04
48082163
1,948
1,070
4.1
54.9
136.13
133.60
◎부수법의 범죄발생양상
년도
추계인구
부수법
검거건수
범죄율
검거율
00년도 기준 년도별 증가비
전연 대비 년도별 증가비
'00
47008111
21,138
16,539
45.0
78.2
'01
47353519
17,462
12,765
36.9
73.1
82.01
82.01
'02
47615132
14,347
10,172
30.1
70.9
67.01
81.71
'03
47849227
19,582
12,885
40.9
65.8
91.01
135.82
'04
48082163
30,442
20,909
63.3
68.7
140.80
154.71
◎년도별 범죄율
년도별 범죄율
년도
경제범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중수뢰죄
신용경매죄
통화유가
부수법
`00
437.1
327.2
43.1
8.2
2.0
8.7
3.0
45.0
`01
460.3
358.1
43.9
8.1
0.6
9.8
2.9
36.9
`02
476.6
385.0
41.2
7.1
0.6
10.1
2.6
30.1
`03
596.0
484.8
46.6
9.2
0.5
11.0
3.0
40.9
`04
645.1
498.5
53.4
12.0
0.8
13.0
4.1
63.3
◎년도별 검거율
년도별 검거율
년도
경제범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중수뢰죄
신용경매죄
통화유가
부수법
`00
88.6
88.6
94.7
102.3
113.2
96.5
82.6
78.2
`01
83.4
83.0
90.0
98.2
102.4
97.3
73.9
73.1
`02
83.9
83.3
92.9
100.5
101.1
98.5
65.3
70.9
`03
81.1
73.7
84.6
92.8
100.9
98.1
61.1
65.8
`04
77.2
76.9
82.8
92.9
98.9
96.8
54.9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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