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안락사

목차

1) 정의 및 개념

2) 자료 및 사례

3) 논거

본문내용

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자의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방법의 문제는 이 다음에 해결할 문제이다.
안락사가 자살과 다른 점은 자살의 경우 통상 자살자 자신만이 관여하는데 비해 안락사의 경우는 제3자(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일 것)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안락사는 사망하는 자 자신의 의사에 기인한 제3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적극적 의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생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는 환자라는 배경이 바탕에 깔려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 개체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존적 문제는 삶과 죽음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출생에 관한 한 자유가 없다. 그런데 죽음의 결정에서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종말을 선택할 존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그리고 더 나아가 존엄성을 보다 존중하는 것이라 본다.

키워드

안락사,   뇌사,   윤리적 문제,   자의적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