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외국의 여성복지정책 사례 분석,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발달 및 목표, 여성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소개글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외국의 여성복지정책 사례 분석,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발달 및 목표, 여성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여성복지정책의 개념 및 발달

3.여성복지정책의 목표

4.여성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주

5.여성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6.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7.외국의 여성복지정책 사례 분석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유연성, 부모역할의 동등분담 등의 특성으로 하며, 다른 유럽국가 중에서도 선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또한 여성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모성/ 부모휴가와 공보육은 시민권에 기반하여 보편적 급여로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젠더친화적인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보육에 있어서도 스웨덴은 공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전형으로 평가된다.
특히 스웨덴의 사례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과 지원이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정부는 부모휴가사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휴가사용시(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고용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또한 기업 스스로도 노사합의를 통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예컨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보다 유능한 근로자”의 유인책으로서 “6개월 추가휴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7-2. 프랑스
“전통적 가족지향형‘으로 분류된 프랑스는 오랜 전통의 출산장려주의 정책과 공화주의적 평등교육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교육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가족개입의 접근방법이 모(母) 보다는 아동에 표적화되어 있으며, 재생산단위로서의 가족을 중시하여 아동수에 따라 급여혜택이 차등화되어 있는 매우 가족중심적인 특성을 갖는다(모성휴가기간은 2자녀까지는 평균적인 16주가 제공되지만 세 번째 자녀부터는 10주가 더 늘어나 훨씬 긴 휴가기간이 제공된다.최근에 와서는 명확한 인구학적 목표에서 양립지원으로 바뀌고는 있으나 여전히 출산장려주의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 또한 친가족주의 의도는 강하지만, 노동과 양육의 양립문제나 부의 참여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의 주요한 변화는 보육지원의 재구조화이다. “선택의 자유”,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표방하면서 공보육을 제공하기 보다는 한편으로는 양육수당(APE)을 제공하면서 개별가정에서 부모의 (주로 모) 직접양육을 권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등록보육사 고용지원(AFEAMA), 가정내 보육수당(AGED)을 제공하면서 민간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개별보육과, 보육비용분담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전환은 부모의 노동지원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업정책, 고용정책의 성격으로 흡수되는 측면이 강하여, 모성정책의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와 비판을 결과했다.
프랑스의 또다른 특징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집단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을 법제화하여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35시간 노동제”역시 실업문제해결과 노동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후자의 경우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단, 저임금층에서는 노동시장 감소로 인한 실질임금감소로 제도의 상반된 효과가 지적되기도 한다.
7-3. 미국
“시장지향형”으로 분류된 미국은 자유주의레짐의 전형적인 형태로, 개인주의 전통과 모성주의 전통이 강하며 가장 잔여적인 형태와 수준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국가역할의 제한성, 시장역할 강화, 가족을 사적으로 분리, 방치하는 특성을 갖는 자유주의 레짐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모성 및 부모휴가의 경우 국가차원에서의 제도화로는 1993년의 가족 및 의료휴가법(FMLA)으로 유럽국가의 모성및부모휴가에 유사한 제도로서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되었지만, 접근성의 제한(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적용조항으로 전체 취업여성 중 절반 가량만이 혜택범위에 들어간다)과 무급의 특성으로 인한 경제적 보장결여 등으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공보육의 제공에서도 포괄성,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위험군아동을 대상으로 표적화한 보육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은 모성 및 보육의 문제가 사회적 시민권으로 정의되지 않고 가장 일관되게 시장화전략으로 발달해 있으며, 모성권 보장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8. 결론
외국의 여성복지정책을 국가-시장-가족의 틀로 보면, 스웨덴은 시장발달이 가장 덜하며,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프랑스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가족의 보존, 재생산을 강조)하지만 지원의 성격이 여성노동지원이나 성평등의 내용까지를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가가 시장을 지원하는 관계, 즉 개별가족을 방치하고, 국가-시장-가족의 상관성을 인식못하며, 결과적으로 계층간 재분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는 외국의 여성복지 정책 사례의 장점을 우리나라에 맞게 재정립하여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장받아 여성의 소득, 건강, 정신적 만족 등 삶을 질과 관련된 제반 욕구와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의 재분배 노력과 함께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과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여성의 주체적 활동이 중요하다.
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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