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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운동을 주도한 옐친 당시 러시아 최고회의 의장은 1991년 6월 12일 소련, 러시아 역사상 첫 민선대통령으로 당선, 탈공산화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그는 동년 7월 20일 정부기관. 기업, 군내의 공산당 조직을 불법화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옐친은 소연방 붕괴를 주도하였으며, 소연방 붕괴직후인 1992년 1월 2일에는 가격자유화, 안정화, 사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급진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급진 경제개혁은 빈부격차의 확대, 부정부패의 만연, 조직범죄의 확산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반민주 및 공산당 세력의 결집을 가져왔고, 이후 정치권이 극심한 보-혁 대립으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옐친은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과의 타협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민주-개혁 세력과 미국 등 서방세계의 정치-경제-외교적 지원을 받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삼권분립이 보장된,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채택하였다. 신헌법의 채택은 그것이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탈전제주의 또는 탈공산주의로의 국가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러시아 전제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러시아 정치문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비(非)민주적인 그리고 러시아적인 전통적 정치문화가 잠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시대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제성과 민주성, 서구적 가치정향과 동양적 가치정향, 보수성과 급진성, 집단성과 개인성, 보편성과 러시아적 특수성 등 복합적이고도 양면적인 정치정향과 행동패턴을 보여왔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의 정치문화는 합의형이라기보다는 분극적 정치문화에 가깝다고 보인다. 분극적 정치문화를 합의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은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전제주의적인 정치문화가 민주화, 다원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정치문화, 곧 시민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인의 정치에 관한 사고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러시아 정치문화의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균형 있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서적 ]
러시아 정치의 이해, 1995, 정한구 문수언 공편, 나남 출판
러시아 국가와 시민사회, 2003, 강혜련, 오름
옐친은 소연방 붕괴를 주도하였으며, 소연방 붕괴직후인 1992년 1월 2일에는 가격자유화, 안정화, 사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급진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급진 경제개혁은 빈부격차의 확대, 부정부패의 만연, 조직범죄의 확산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반민주 및 공산당 세력의 결집을 가져왔고, 이후 정치권이 극심한 보-혁 대립으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옐친은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과의 타협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민주-개혁 세력과 미국 등 서방세계의 정치-경제-외교적 지원을 받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삼권분립이 보장된,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채택하였다. 신헌법의 채택은 그것이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탈전제주의 또는 탈공산주의로의 국가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러시아 전제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러시아 정치문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비(非)민주적인 그리고 러시아적인 전통적 정치문화가 잠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시대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제성과 민주성, 서구적 가치정향과 동양적 가치정향, 보수성과 급진성, 집단성과 개인성, 보편성과 러시아적 특수성 등 복합적이고도 양면적인 정치정향과 행동패턴을 보여왔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의 정치문화는 합의형이라기보다는 분극적 정치문화에 가깝다고 보인다. 분극적 정치문화를 합의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은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전제주의적인 정치문화가 민주화, 다원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정치문화, 곧 시민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인의 정치에 관한 사고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러시아 정치문화의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균형 있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서적 ]
러시아 정치의 이해, 1995, 정한구 문수언 공편, 나남 출판
러시아 국가와 시민사회, 2003, 강혜련,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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