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D형)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소개글

(공정거래법D형)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본문내용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간접상호출자로 인한 폐해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동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기 때문에, 기존회사의 100%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 설립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그렇지만 출자와 분할의 방식 상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며, 결국 기업 스스로 선택할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다. 더욱이 양자의 구조적 유사성에 비추어, 규범적 측면에서 상이한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견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 및 심결례
-공정개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http://www.ftc.go.kr)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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