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그에 관한 사례연구

소개글

대외무역법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그에 관한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2.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3.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4. 원산지 사전판정절차
5. 사례

본문내용

미완성/완성제품의 세번변경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
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의 면타올(HS 5802호)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HS6302)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
이 아닌, HS 6단위의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
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7.26 선고)

키워드

원산지판정기준,   대외무역법,   원산지 사전판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