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통치행위 전반 개요

소개글

행정법상 통치행위 전반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3. 이론적 근거

4. 범위와 한계

본문내용

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론적 근거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행위, 군사에 관한 행위, 사면권의 행사, 영전의 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면,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국민투표부의권 등을 들 수 있다.
③ 판례
판례로는 대법원은 계엄선포행위에서 통치행위성을 긍정하였으나, 헌재판결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통치행위성을 부정하였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93헌마186)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계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예외적 현상이므로 통치행위 범위는 한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오늘날 통치행위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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