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주체, 대상, 재원, 종류, 성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주체, 대상, 재원, 종류, 성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주체

2.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3.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4.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5.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6. 결론 및 조사 후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장하며, 다른 사회보험들과는 달리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을 운용하며, 기금의 관리운용,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고용보험심사관"
피보험자격자가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공공부조제도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또한 기초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실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보장시설"
기초생활제도의 급여를 행한다.
-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결정, 급여기준, 최저생계비의 결정,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결론 및 조사 후 시사점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라고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정권유지용 선전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도와 서비스로 발달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바른 사회보장의 의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7
이인제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
김기태외,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 2003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3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주체,   대상,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