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적 노동정책 시행과 사회복지 발달 저해 (사회복지)

소개글

배제적 노동정책 시행과 사회복지 발달 저해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의 노동정책의 특성

3. 배재적 억압적 성격의 한국 노동정책

4. 한국의 노동정책과 사회복지 발전의 영향

본문내용

없었던 것이다. 정치세력으로서 노동계급의 부재는 일차적으로 국가와 시장사이의 관계에 계급정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실이 국가사회정책의 성격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사회적임금(social wage) 혹은 시민임금(citizen's wage)의 성격을 각인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시민임금이란 노동자가 한 사회구성원의 자격으로 사회적 부와 생산물에 대하여 일정한 몫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는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정책지향을 통해 그리고 기업별 복지의 강화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노동자계급을 탈조직화시키고 탈정치화 시키려 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과는 상이한 특징으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욕구를 산업현장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시장기제적 노동정치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는 정책지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복지는 그 형성과정과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 모두 시장의 원리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임금노동자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판 대가로 벌어들인 것 이외의 사회적인 몫에 대한 주장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키워드

배제적 노동정책 시행과 사회복지 발달 저해 ,   배제적 노동정책 ,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