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9장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9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9 장 대전환의 전장 : 1905-1909년 왕립구빈법위원회
1. 의미와 시대 구분
2. 페비안협회의 사상과 웹 부처
(1) 페비안 협회의 형성과 사상
(2) 웹 부처
3. 다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문제와 대안
(3)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4. 소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자 구제의 실태와 그 대안
(3)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
5. 양 보고서의 귀결

본문내용

호, 원외노동 테스트, 노동능력자 테스트 작업장, 부랑인수용소)이 실패로 끝난 원인은 그 시책의 본질에 기인함.
2) 실업자 문제의 핵심
* 실업자 궁핍의 원인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그 원인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든, 그것은 한편에서는 생산력의 국가적 낭비를,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다수의 사람들의 고통과 육제적, 정신적 타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소수파 보고서는 단정짓고 있음.
* 실업자의 욕구를 분석해서 실업자 문제의 핵심을 5가지로 제시함
- 정직하고도 존경할 만한 노동자도 실업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한 곤궁이 존재하고 있는 것
- 임시적 그리고 불연속적 고용구조의 존재로 인하여, 불완전 취업자가 만성적인 상태에 있는 것
- 정처없는 기업 찾기와 그것에 의한 부랑이 존재하고 있는 것
- 새로운 생활수단으로서 직업훈련의 부재
-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고용 불능자의 혼합적 존재
3) 개혁권고안
*‘노동시장의 공적 조직화’ 라는 정책시스템으로서 ‘임시적 고용구조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권고됨.
* 소수파 보고서가 권고한 내용
① 전국적 직업소개소의 설치
② 노동력 과잉의 흡수
③ 국민적 노동수요의 조절
④ 실업자를 위한 공여
⑤ 노동성의 창설
(3)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
1) 기본 가정
* 소수파 보고서는 궁핍담당기구의 기능들을 여러 전문적인 지방당국에 분산, 이양함으로써 곧 구빈법은 자동적으로 해체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구빈법 철폐안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 빈곤은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 사회 그 자체의 병리라고 하는 것
- 다양한 조사연구의 결과로 본다면 빈곤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하는 것
-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위의 특별위원회들은 빈곤을 다만 구제할 뿐만 아니라 빈곤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
2) 빈곤의 예방
* 빈곤의 예방이란 행정적 기능주의와 함께 소수파 보고서를 관철하는 사상
* 문제가 피구제빈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빈곤 그 자체에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생활 상태가 원조 없이는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구제책은 구빈이 아니라 예방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함.
3) 내셔날 미니멈(National Minimum)
* 소수파 보고서에 있어서 예방이라는 것은 사회적 자원을 그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동원하는 것
* 어떠한 사람도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일정한 국민최저기준, 즉 ‘내셔널 미니멈’이 인정되어야 함
*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은 전 국민에 대한 내셔널 미니멈의 보장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용어는 오늘날에는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한의 소득을 나타내는 말로써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웹 부처의 대작「산업민주주의론」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음.
* 내셔널 미니멈 정책은 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됨.
* 내셔널 미니멈은 그 자체의 논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노인이나 아동의 생활을 유지시키며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음.
4) 복지수급자의 협력 의무
*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사상이 소수파 보고서에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주의해야 할 점
- 소수파 보고서에서 주장된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가 무료의 것이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점
- 국가구제의 대상자에 대한 도덕적 측면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5) 소수파 보고서의 한계와 비판
* 사회보험이란 소수파 보고서에 의해 몇몇 페비안주의자에 의해 주장되고 있던 조건부의 구제라고 하는 이념에 모순됨.
* 소수파 보고서에 사회사업이 존재할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음
* 제도를 바로잡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훈련된 사회사업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
5. 양 보고서의 귀결
* 기본의 구빈법체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의 방향은 빈곤에 대하여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보임.
* 차이점
- 다수파 보고서: 구빈법의 확충과 강화, 인도주의적 개선에 의해 예방적 치료적 효과를 높이려고 했음
- 소수파 보고서: 구빈법을 해체하여 그 기능을 각각의 공공위원 당국에 이관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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