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 FTA 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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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의 정의
2. 한-EU FTA 협상의 의미
3. 한-EU FTA 추진목적
4. 한국-EU FTA 협상의 현황
5. 한 EU FTA 에 따른 산업별, 업종별 분석
6. 한 EU FTA의 예상 경제효과
7. 한-EU FTA 전망
8. 한-EU FTA의 체결과제
9. 한-EU FTA의 대응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국내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등에 대한 필요한 보완책은 신속히 강구해야겠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의 한 · 미 FTA가 보여주듯이 시간을 질질 끌면 다른 정치적 변수들이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면 FTA 효과도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 · EU FTA가 하나의 성공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많은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기업의 추가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서로 다른 원산지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학계에서는 '스파게티볼’ 손실로 부르는데,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총수출액의 2～5%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 기업 10개 중 2개는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NAFTA하의 특혜관세를 이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관세를 지불하고 수출하고 있다.
FTA는 한번 체결하면 변경 혹은 폐지될 때까지 영구히 지속되고, 협정 내용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체결한 협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몇 년째 협의를 하고 있다. 다수 국가와 FTA를 조기에 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추구할 협정 내용을 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위주로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단순한 무역협정보다는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보호주의 확산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나라와 FTA를 타결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 FTA도 이미 타결돼 있는 상태고 세계 1, 2위 경제권과 FTA가 제대로 발효된다면 우리는 보호주의 확산과 교역 감소를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국과 유럽 간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세계 최대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을 반갑게 여긴다. 대구경북으로서는 국가적 차원과 다른 이해득실이 있을 수 있어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순발력 있는 대응책이 필요해졌다. 유럽시장은 국내총생산이 16조 달러를 넘는 세계 1봄석과경제권이다. 한국과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 정도의 수출입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해 교역총액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서 일본과 미국을 앞선다. 무역흑자도 중국을 추월한 182억 달러에 달하는가 하면, 외국중국직접투자도 급증하여 최대 고객으로 자리 잡는 등 명실순발히 세계 최대의 매력 중국시장이다. 그런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한미FTA를 능가하는 성과인 것이다.
이제 FTA가 체결되면서 질-양면의 성장세로 발전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통신, 반도체업체의 수혜가 타 업종에 비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 섬유 등이 뚜렷한 수출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 반면, 소재를 포함한 화학, 기계류, 제약분야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무역 역조가 심화되면서 관련 산업의 고전 내지는 퇴조가 예상된다.
지역의 주 관심사인 섬유가 이익을 보는 입장일 것이라고 하니 기대된다. 업계는 섬유분야 평균관세율이 7.9%로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타 산업에 비해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제품은 EU 생산자보다 중국이나 대만 등 EU의 주요 수입국과 경쟁 관계에 있어 EU 시장에서 관세폐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 그간 고전해 온 지역 섬유업계가 웅비할 계제가 되었으면 한다.
한편 농축산업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유예기간 동안에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몰고 올 파고를 넘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경북은 해외 식량기지 확보에 관심을 둘 만큼 농업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왔다. 차제에 도내 농축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타결은 이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 EU회원국 중 FTA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 온 폴란드와 이탈리아 정상을 직접 설득한 결과 긍정적 답변을 얻으면서 일궈 낸 외교적 성과다.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참고자료
* 한미 한EU FTA와 경제전략 - 한국 기업경영 연구원
* 한미 FTA 핸드북 - 녹색평론사
* EU 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 삼성경제연구소
* 한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 높이깊이
* 한 EU FTA위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포럼 자료참조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 2004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FTA 동향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전경련 2009년 5월호
*인터넷 사이트
-http://fta.korea.kr/FTA/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외통부 자유무역협정국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
-산업자원부 <한-미 FTA>http://www.mocie.go.kr/template/html/portal/industry/fta01.html
- 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www.yesfta.co.kr
-FTA 온라인 체험관 http://www.happyfta.com
-산업자원부 FTA 블로그 <우리산업과 FTA> http://blog.news.go.kr/fta4u
-대구신문 http://www.idaegu.co.kr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
-연합뉴스 http://www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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