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분석 -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통일정책분석 -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근원과 배경 Ⅲ. 정책대안
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1.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2. 통일정책에 대한 대안

Ⅱ. 정책문제
1. 통일문제 Ⅳ. 정책제안
2. 노무현정부 : 평화번영정책
3. 통일정책의 문제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방안이 성공적이려면 북한이 제안한 ‘불가침조약’을 미국이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 포기의 전제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핵포기와 주한미군철수, 북미관계 개선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괄타결(Package Deal)’방식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산화통일에 대한 남한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남북한간의 상당한 정도의 신뢰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둘째의 외교적 압박 내지는 경제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약속을 위반할 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는 사실을 북한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당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채찍도 함께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법이다. 북한은 제네바핵합의 이후 전력 면에서 미국의 중유공급에 상당한 정도 의존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대북경제지원에도 크게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 미국, 일본 등에 경제적 의존 정도가 매우 큰 편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 경제봉쇄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② 남북환경협력
첫째는 북한경제의 활성화라는 점이다.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 경제격차의 축소와 국토공간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경공업공단 등 산업입지 건설에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공급시설, 수자원 등 생산자원적 기반시설개발에도 협력하여 북한이 경제회복에만 집착하여 국토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둘째는 북한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환경오염은 중공업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염부하량이 높은 이와 같은 중공업을 개편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오염부하량이 적은 첨단산업, 정보산업,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국토개발사업으로서 관광자원, 지하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을 추진하고 해외건설시장에의 공동진출 등을 도모한다. 또한 남북한이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상호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남북한 교류지원을 위한 연결교통로개설 및 간선교통망과 유통망의 구축을 공동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통일이후의 상태에 대한 비전을 가진 남북 환경협력이 필요하다. 통일된 한반도 경제의 대외 지향적 장기발전전략은 신의주, 평양, 서울, 광양권을 기본 축으로 설정하며 동북으로는 평양지역과 청진, 나진을 연결하고 동남으로는 대전과 부산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중 신의주, 청진, 나진은 대외적 관문이 될 것이며 원산, 함흥은 대내 지향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③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상호 이익을 도모함은 물론, 반세기에 걸친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과다경쟁 방지 등 경제협력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정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간에 여러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향후 정부는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
④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남북이산가족은 분단에 따른 고통을 직접 겪고 있는 희생자이다. 남북이산가족들이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편지 한 통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면서,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더욱이 분단 반세기가 지나면서 상당수의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 하거나 고령화됨에 따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남북간 회담 또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교환·상봉 등의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제도적 방안(이산가족면회소 사업, 화상으로 이산가족들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남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는 방안 등)도 강구·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기 이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을 포용하며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등의 문제에는 한계가 있다. 또 국가 보안법 문제, 정치적으로나 국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나 국제정세 변화를 예측, 대응하기 힘든 문제 등이 산재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정책제안들을 실현시키기는 어렵다.
북한이 지금의 체제를 계속 고수하고 남한의 통일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계속 적대적 입장을 치한다면 통일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북한이 개방정책과 체제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국은 통일정책에 있어서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넓은 의미의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여야하며 비록 단계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들 단계별 세부정책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만 하는 양면정책을 대북정책에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며, 준비 없는 통일 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거친 통일을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통일정책개발 연구원편 (1996) 「통일정책 50년」
중앙일보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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