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기구론 시험 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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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해석

2. WTO 규범의 주요 원칙과 예외

3.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4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와 효과

5. GATT는 성공적이었나? GATT 1947체계의 한계점

6. 그린라운드의 환경론적 입장과 무역론적 입장, 특징, 핵심이슈, 의제

7. 다자간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 차이점

8. 프레임워크 협약

9.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본문내용

확보간의 균형 확립을 위해 GATT조항의 재평가를 요청하는 양해각서 작성에 합의했다.
9.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서비스 무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 증대되었는데 이러
한 필요에 따라 WTO에서 최초로 체결된 협정이다. 이런 서비스 협상은 여러 가지 관점에
서 여전히 미흡하고 불완전하여 본 협정의 체결이 곧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서비
스 무역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다자간협상의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보다 확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투명성과 점진적인 자유화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을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칙의 틀
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교역의 공급형태를 보면 첫째. 서비스 자체의 국가 간 이동
으로 초국경 공급이다. 둘째. 소비자의 국가 간 이동인 해외소비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형
태로 지점, 자회사, 대리점을 설립하는 상업적 주재이다. 넷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일시적
이동인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이 있다.

키워드

조선대학교,   국제경제기구론,   이병화 교수님,   시험 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