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감사결과][부정부패][감사위원회][회계감사]감사원의 권한, 감사원의 인식,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리, 감사원과 부정부패, 외국 감사원의 활동 사례, 향후 감사원의 발전 방향 분석(감사원)

소개글

[감사원][감사][감사결과][부정부패][감사위원회][회계감사]감사원의 권한, 감사원의 인식,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리, 감사원과 부정부패, 외국 감사원의 활동 사례, 향후 감사원의 발전 방향 분석(감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감사원의 권한
1. 결산 및 회계 검사 보고서
2. 직무감찰권
3. 감사결과와 관련한 권한
4. 감사원 규칙제정권

Ⅲ. 감사원의 인식
1. 대리인(agent) 추가․변경 시도
2. 주인인 국민이 직접 감시활동에 참여
3. 주인인 국민이 직접 처벌에 참여

Ⅳ.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리
1.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2.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3.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4.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Ⅴ. 감사원과 부정부패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Ⅵ. 외국 감사원의 활동 사례

Ⅶ. 향후 감사원의 발전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3) 감사계획 등의 협의
4) 자체감사책임자의 교체권고
5) 자체감사기구에대한 감사원의 역활방안
2. 민원처리와 188신고센터의 활용
3. 국제협력
4. 감사원의 독립성인정
5. 감사요원의 확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개인적 기여는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감사원의 고위관리들은 1987년 주택개발공사의 정치임용사례에 대한 감사원의 개입을 주도하였으며, 언론, 정부법률고문, 사법부, 크네세트의 감사위원회가 동 건에 대한 감사원의 개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감사원장을 두 차례 연임한 Ben-Porat는 정치적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가 전 수감기관으로 확대 적용되고 동 감사가 감사연보에서 정규감사주제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Ben-Porat는 대법관과 부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법률적인 전문성과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societal actors)과 정치적 정실임용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적, 개인적으로 교환하였으며, 그녀의 신랄한 감사보고서에 반발한 일부 정치지도자가 감사원장이 권한을 일탈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한때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잘 극복하였다.
Ⅶ. 향후 감사원의 발전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감사기구로는 외부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이 있으며 내부통제기관으로 각 중앙부처·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가 있다. 그러나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는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 상호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기관이다.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감사원은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모든 감사기관을 고루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축적된 감사기법과 경험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합동감사 등의 기회를 통해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요원에게 전수함으로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능력을 배양하여 자율정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감사계획 등의 협의
감사원은 국가감사체계의 총체적인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자체감사 관계회의 등을 개최하여 감사원의 감사운영방향을 시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부터 감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통제해야 한다.
4) 자체감사책임자의 교체권고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체감사 책임자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교체권고함으로써 자체감사운영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5) 자체감사기구에대한 감사원의 역활방안
자체감사기구의 지원자체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감사기준 및 감사기법의 제공 등 감사업무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감사계획 등의 협의감사운영 기본방침의 제시와 감사중복 방지를 위한 감사계획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2. 민원처리와 188신고센터의 활용
감사원은 국민으로부터 각종 진정을 접수받아 처리한다. 이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감사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고, 진정대상기관의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민원인의 진정을 처리하게끔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원은 188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방문이나 서면이외에도 전화, 팩스,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제출을 받는 것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크게 확대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서대과주의에서의 양적인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부서만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국제협력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intosai) 및 아시아최고회계감사기구(asosai)등과 다른 나라 회계검사기관 및 감찰기관과의 우호협력증진, 공공감사분야의 의견 교환 및 감사경험 교류를 통해서 보다 나은 감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4. 감사원의 독립성인정
현재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산하기구인데 감사원에게는 취소징계권이 없고 요구권만을 인정하는데 이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승격이 필요하다.
5. 감사요원의 확충
현재감사원에서 감사요원 1인당 평균 100여 곳을 감사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의 과중과 업무처리를 때문에 공정성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제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지식인의 확보와 감사요원의 확충도 감사원이 발전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Ⅷ. 결론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감사관행과 절차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데 감사원의 그것은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도 별로 변한 게 없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런 뜻에서 합리적인 감사계획을 통하여 부족한 감사인력과 예산으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감사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수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감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사기법 발전과 감사능력 향상을 통하여 감사성과를 극대화하고 감사결과도 감사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내실 있게 처리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21세기를 시작하는 새해를 맞아 감사원이 그 존재의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위상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감사체계를 선진화현대화함으로써 국가 감사체계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기본책무인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위한 감사성과의 극대화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성과감사만이라도 선진국과 같이 외부 배포용 감사보고서를 발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보고서의 지질을 높여 단행본 책자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용적으로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술방법을 바꾸는 등 보고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명수 / 21세기 바람직한 국가감사의 체계와 발전전략, 감사 50년 회고와 전망, 감사원 개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 발표자료, 감사원, 1998
김명수·박준 / 공공감사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감사원 / 미국감사제도 관계자료집, 행정관리담당관실, 1995
백상기·김정욱 / 감사제도론 증보판, 서울 : 교보문고, 1988
박재완 / 공공감사기준의 의의와 필요성, 결월간감사 통권 제48호, 감사원, 1996
황감용 / 한국감사원의 감사실태와 방향,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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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부정부패,   감사위원회,   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