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종류, 현황,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현황,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1) 노인복지시설이란?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3)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Ⅱ.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 지역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유형

Ⅲ.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1) 최근의 노인복지 예산 증가추이
2)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
3)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4)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5)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8) 요양병원의 실태 (보도자료 참고)

Ⅳ.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원지원이 필요하다.
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설 확충
3) 시설 입지 조건의 적절한 선정
4) 전문 인력 확보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
5)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요구
6) 프로그램의 다양화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씨는 현재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 한 달에 45만 원을 내고 있다. 서 씨는 “3년 전만 해도 주변에 시설을 찾을 수 없었지만 요즘은 새로 들어선 시설에서 ‘더 싸게 해줄 테니 우리 시설을 이용하라’는 제의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인 입소시설은 2008년 6월 1244곳에서 올해 6월 3312곳으로 2.7배가 됐고 노인 재가시설은 3401곳에서 1만1459곳으로 3.4배가 됐다. 요양병원 환자 수도 2004년 3만2634명에서 지난해 20만5658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의 연간 입원진료비는 1조7650억 원이었다.
요양시설 급증의 원인은 노인성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자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시설 사업에서 규제를 대폭 풀어 민간 주도로 인프라를 확충한 것도 시설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한 뒤 곧바로 문을 열 수 있다. 요양시설은 면적 23.6m² 등 노인복지법상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개인과 법인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노인 전문의는 “요양병원은 시설 허가가 쉽고 투자비가 일반 병원보다 훨씬 적게 들어 일반 상가 2, 3층을 빌려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 서비스는 게걸음
요양시설과 환자는 급증했지만 환자 불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7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료환경과 진료내용을 평가한 결과 4등급이 29.5%, 5등급이 6.8%였다. 요양병원의 3분의 1이 수준 미달인 셈이다. 심평원 측은 “1, 2등급이 환자가 믿고 찾아갈 만한 곳이고 5등급은 진료 수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718개 요양병원 중 중환자실을 갖춘 곳은 2곳에 불과했다. 환자 병상당 병실면적을 보면 5.0m²(약 1.5평)에도 못 미치는 요양병원도 13.6%에 달했다.
노인병원의 필수 장비인 혈중산소포화도 감시 장비와 심전도 모니터가 없는 곳도 각각 68곳, 122곳이었다.
욕실과 화장실 복도에 안전 손잡이를 모두 설치한 병원은 평가 대상 기관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1%에 그쳤다. 50% 정도의 병원은 환자가 이용하는 바닥에 턱이 있어 이동 시 낙상의 위험이 컸다. 화장실에 응급벨을 설치한 곳도 41%에 불과했다.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전국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1194곳을 평가한 결과 상위 10%인 119곳만이 우수기관이었다. [노인 복지시설 어디가 좋을까]건보혜택 원하면 요양병원…, 동아일보, 2010.09.02
Ⅳ.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원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설 확충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거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노인층의 경제수준과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 시설운영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공공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비용부담의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복지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한다.
3) 시설 입지 조건의 적절한 선정
노인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자연조건, 즉, 온도, 습도, 일조량, 강우량, 적설량, 경관 등이 좋아야 하며 동시에 도시적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 지리적 입지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교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리적으로 먼 거리일 경우 가족이나 자녀와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므로 노인의 소외감이나 권태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병원 편의시설과의 거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가 활발한 지역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4) 전문 인력 확보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
- 현재 노인복지법상 직원배치 기준과 자격소지 직원의 확보 규정을 재정비하여 전문가적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 제도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이경원, 2006).
- 시설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을 위한 업무량을 분석한 후 인력의 재배치 또는 추가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임병포, 2010).
5)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요구
- 정부지원이 열악한 실정에서 민간재원의 투입은 노인복지시설의 개선과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들 또한 부모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사랑의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6)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인복지서비스 기관의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기관의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그 지역과 노인의 소득 수준, 주거 및 지식수준에 알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노인복지론」양옥남 외, 공동체(2007)
「수원시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연구」임병포, 한경대학교 대학원 논문(2010)
「노인복지시설 보조금의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현대천, 배재대학교 대학원 논문(2008)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윤태석,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논문(2007)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이경원,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6)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차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2005)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현황과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계획방향 제안」유혜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2007)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보건복지부(2009)
[노인 복지시설 어디가 좋을까]건보혜택 원하면 요양병원…, 동아일보, 2010.09.0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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