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관련 정책 및 문제 대책

소개글

저출산관련 정책 및 문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
1) 우리의 미래는?
2) 노동력 주축인 30~40대는 이미 감소세
3) 불임 부부 급증 (불임문제)
4) 현실적인 문제(주택문제)
5) <참고>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2. 국내 저출산 관련 정책 & 외국정책 사례
1)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법
(1) 저출산 관한 법적인 명시
(2) 출산 그리고 양육지원
2) 외국정책 ( 일본 )

Ⅲ. 결론
1. 저출산 대책
2.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그리고 기업과 정치계의 변화.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아 응원플랜의 마지막해로서 2010~2015년 동안 추진할 제4기의 새로운 기본계획이 마련될 해이다. 이러한 4기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향후 인구 감소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저출산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 2007년도 일본의 저출산 정책의 또 다른 특성은 이제까지 일 가정양립의 정책이 취업 여성들에 대한 보육 지원이라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직장 문화조성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혁 등 직장문화 변화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저출산 정책에서는 그동안 참여도가 낮았던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일 가정 양립의 헌장 및 행동지침에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여 함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집단적 몰입과 헌신을 강조하는 일본의 기업문화에서 이러한 협약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 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들은 언젠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1) 저출산 대책
①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확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②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 검토
1단계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계층에게 확대하고, 2단계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③ 입양아동 양육지원
- 18세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 입양요건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④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을 30%까지 확대
- 국민연금재원 등을 활용한 BTL 사업 실시
여기서 BTL은 Below The Line의 약자로 선으로 막혀져 있는 곳이 아닌, 그 아래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손을 마주치며 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프로모션의 성격이 강하다.
⑤ 결혼시 및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 자녀수를 아파트 분양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주택분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 결혼예정자,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대출제도 개선
⑥ 청년실업문제 해결
- 청년의무고용제(벨기에)와 ‘임금피크제’의 연계 도입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을 자발적으로 창출할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강구.
벨기에의 경우 청년의무고용제도(Rosetta Plan)를 실시하면서 계약종료 후 해고를 막기 위해 청년인력을 계속 고용할 것을 정식으로 문서화하는 기업에게는 해당청년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10%를 줄여 주는 등 별도의 장기적 지원책 마련
- 신용제약으로 미취업기간동안 인적자본 축적이 어려운 저소득, 저학력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실업의 장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학사업,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을 도모하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성장지향적ㆍ재분배정책’을 지향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년실업문제는 주로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로서 아직 크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는 고용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경제 위기 하에 청년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에서도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여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010년은 우리나라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로서 2011년부터 새로운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된다. 이러한 2차 기본계획에는 1차 기본계획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은 교훈과 반성을 함께 포함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대두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이슈를 정책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그리고 기업과 정치계의 변화. (개인적 견해)
저출산의 해결방안들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의 중심은 국가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제도, 장려금이 있는 들 그 작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실과 뒤떨어진 탁상행정으로 저출산을 해결 할 수 있을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여ㆍ야의 국회위원들이나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일반적인 소시민들의 소박한 꿈을 진실 되게 바라보고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부부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우리의 미래는 맑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가족 형성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하고,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국내 정착 문제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 한다. 사민주의가 발달한 스웨덴은 출산과 육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개인이 낳지만, 국가가 키운다’는 철학이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 정치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자료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새로 마지20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http://www.bok.or.kr/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통계청, http://www.nso.go.kr/
신윤정,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현황 및 시사점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9호 (2009년 3월) pp.104-115
한경비즈니스, 2009년 03월 16일 제 693호

키워드

저출산,   관련정책,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