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과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에서 보는 가치의 종류
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석가에 의한 분석을 자료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이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그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순응성, 재정적 안정성, 정책적 부작용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약한 사회에서는 권력의 중심이 되는 집단이 무리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정은 ‘실현가능성’의 기준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분석과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의 종합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에 관련된 기관은 항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자료의 존재는 강한 가치관의 편견을 가진 정책분석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이란 주관적 목표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다른 정책보다 가치의 중요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완전히 지배하는 정책분석과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형성되고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가치의 독단적 역할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가치관의 흐름과 전혀 배치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적 생산성을 저해하게 되어,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사회구성원들의 근로능력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개혁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사회정의에 대한 합의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포퓰리즘(populism)에 의해 강한 이익집단의 가치관을 사회정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포퓰리즘에 의한 사회정의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정책은 예외없이 그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안정된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합의를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셋째, 합의된 사회정의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정의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은 구체적 정책과정에 있어서 각 가치관의 검증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 특정 프로그램이 사회의 어느 집단의 자유의 권리를 크게 위배하는 것은 아닌지, 특정 집단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아닌지, 이익의 정도가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정책결정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가치,   목표,   사회복지,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