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소기업의 세법상 요건
2.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3.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지원 제도
2.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3.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지원 제도
본문내용
업, 물류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벤처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을 말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중소기업
② 연구개발 지출비용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까지 법인세,소득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지방세의 감면,면제
1) 등록세의 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 창업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서립등기
2) 취득세 면제 : 위 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벤처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을 말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중소기업
② 연구개발 지출비용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까지 법인세,소득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지방세의 감면,면제
1) 등록세의 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 창업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서립등기
2) 취득세 면제 : 위 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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