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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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및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Ⅰ 설치를 의무화를 2004.12월 말에 한 바 있으며 주유소의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대한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의무화(StageⅡ)를 위하여 타당성 연구용역 업계와 수차 협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2006년9월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벤젠은 그 자체로도 발암성이 있어 인체에 매우 유해하므로 1999년부터 석유정제등 9개 업종 29개 주요 배출 시설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배출억제 방지시설을 의무화 하였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수도권 및 광양만 지역 등을 포함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단 신규시설은 2007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규제의 타당성 연구 결과 StageⅡ 도입시 주유소 1개 소당 약 1750만원이 비용이 소요되나 연간 67억 원의 휘발유 회수 연간 130억 원의 VOC 저감 편익이 발생하여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당 순편익이 5000∼7000 천여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벤젠의 발생원인의 절반이상이 자동차인 점을 생각하면 위에서 말한 제도는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원래 벤젠측정지점을 16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하며 유해대기측정망을 통해 벤젠 등의 유해대기물질 측정을 반기별로 하던 것에서 월 1회로 늘릴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벤젠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내용 외에 정부가 환경보존을 위해 검토 중이거나 실행중인 계획들은 더욱 더 많을 것 이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날이 갈수록 환경규제들은 더욱더 강화 될 것이며 거기에 맞는 결과도 분명히 얻을 것이다.
이제는 발전보다는 환경이 우선이어야 한다. 물론 환경보존과 산업발전이 공존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보다는 연구 중인 경우가 더욱 많으므로 우선순위는 환경보존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설령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도 환경을 급속도로 악화 시키는 소수의 기업이나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그 상태는 더욱더 심각해 질 수 있다. 환경은 나 하나가 아니라 환경에 의존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입장에서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없다면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환경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위에서 말한 점들을 실행하지 못하였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전 인류가 함께 공존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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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01
  • 저작시기200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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