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역사

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ⅰ 외국의 지방자치 역사
1) 영국의 지방자치
2) 프랑스의 지방자치
ⅱ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1) 한국 지방자치의 원류
2) 근대적 지방자치의 생성
3) 민주적 지방자치의 발전

Ⅲ 결론

본문내용

단체장 선거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고, 민자당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한 채 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94년 3월4일에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16일에 공표하였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의 출범을 기록했고 지압자치단체장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부활했다.
2000년대 초기에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입법이나 정책의 추진이 많았으나, 2003년에 정권이 지방이양을 브랜드로 내걸고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폭넓은 지방분권을 추진하였고 지방분권특별법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이 워낙 깊어 그 정부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분권화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였다.
Ⅲ 결론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독재의 방지와 인권 보호,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잘 가꾸고 정성들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지방분권화를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은 이 같은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헤아려 이의 성공적 정착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발전방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제도의 성공을 통해 한 발 앞으로 도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역사,   한국의 지방자치,   외국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