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G20 서울 정상회의 논의과제와 직 간접 효과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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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G20 정상회의 일정 ………………………3

Ⅱ. 세계 경제협의체 변천사 …………………4

Ⅲ. G20 정상회의 발자취 ……………………5

Ⅳ. G20 서울 정상회의 ………………………6

Ⅴ. 논의과제 …………………………………9
1. 프레임워크
2. 경상수지관리
3. 시장 결정적 환율
4. IMF 쿼터 개혁
5. 스탠드스틸
6. 글로벌 금융안전망
7.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8. 바젤Ⅲ

Ⅵ. 향후 전망 ………………………………13

Ⅶ. 시사점 ……………………………………13

본문내용

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흥국들은 외한보유액을 과도하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주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간에 공조를 통해서 장치를 마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위헙에 공동으로 대비하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7.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2008년 파산한 리먼브러더스처럼 국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를 말한다. 영문을 줄여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라고 부른다. SIFI는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란을 야기했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난도 받았다.
SIFI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결성된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볼커 룰'로 불리는 미국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리먼브러더스처럼 파산하면 세계 금융 시장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금융회사에는 적절한 사전 규제와 위기관리 방안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다 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만한 영향력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 사전 규제를 가함으로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8. 바젤Ⅲ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회사가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 기준 등에 관한 국제금융협정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최근 제시한 것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금융개혁 의제의 핵심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치를 반영한 자산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때 자기자본 중 자본금ㆍ내부보유금 등 영구적 성격의 자본은 기본자본(Tier1)，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 등은 보완자본(Tier2)으로 분류한다. 기존 바젤Ⅱ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젤Ⅲ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에 무게를 뒀다. 현재 2%인 보통주 자본의 최저 비율을 4.5%로 올렸다.
Ⅵ. 향후 전망
미국발 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세계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왔다. 국제적인 공조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이 극복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회복 국면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서 국가간의 공조와 협조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환율 문제로 인한 국가간의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의 충돌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국가의 국민전체라는 집단을 대변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충돌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중재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또한 국가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약소국은 항상 피해를 보기 마련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에 의해서 휘둘리기 마련인 것이다.
정상회의는 이러한 국가간에 발생하는 부당함이나 불균형을 해결하는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힘을 가진 국가라고 해서 독단적인 외교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국에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자국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경제발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만 수출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두 국가가 모두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은 G20과 같은 정상회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상회의 개최로 원활한 국제교류가 발생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Ⅶ. 시사점
G20 서울 정상회의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환율문제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일이다.
국가는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 추구 과정에서 잦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잦은 충돌은 국가간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G20과 같은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균형잡힌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092737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07661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0930431
<한국경제>
http://www.vop.co.kr/A00000336244.html
<민중의소리>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0/11/12/4320114.html?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0/11/12/4320113.html?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39083§ion=
<이뉴스투데이>
http://www.kwnews.co.kr/nview.asp?s=301&aid=210111100067
<강원일보>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0/11/12/4320095.html?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318538&cp=nv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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