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서울G20정상회의, 서울선언, 서울액션플랜에 대한 분석-G20정상회의 서울선언, G20정상회의 서울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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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20정상회의란?
2.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의 의미와 역사적 의의
1)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의 의미
2)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의 역사적 의의
3.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
4. G20정상회의 개최의 경제적 효과
5. 역대 G20정상회의의 주요성과
1) G20 1차 정상회의 성과
2) G20 2차 정상회의 성과
3) G20 3차 정상회의 성과
4) G20 4차 정상회의 성과
5) G20 5차 정상회의 성
6. 서울 G20정상회의와 환율전쟁
1) 현재의 환율분쟁
2) 환율분쟁의 역사
7. 서울선언문의 내용
8. 서울액션플랜
1) 한국 2) 미국 3) 중국
9. 서울 G20정상회의에 대한 해외언론의 평가
10. 서울G20정상회의 서울선언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 점은 문제를 뒤로 미뤘다는 비난을 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은 G20보다 작고 결집된 그룹이 보다 과감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G20 회의론을 소개하며 위안화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은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G20 정상들이 경제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며 이는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려는 미국의 견해와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 독일 등의 견해 사이의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BBC방송은 G20 정상들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점에 주목했다.
미국 CBS방송은 세계 무역전쟁의 위기감을 높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0. 서울G20정상회의 서울선언 분석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린 서울 G20정상회의는 가장 큰 이슈였던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G20정상들은 합의문에서 환율을 시장에 맡기자는 구체성 없는 기존 합의에 동의하거나, 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를 어느 수준까지 줄일 것인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환율문제는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을 재확인 하고, 여기에 '환율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에 합의했다. 이처럼 ‘환율전쟁’ 해소 원칙은 마련했지만 구체적 해법 없었던 이유는,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의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G20과 같은 국제공조가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회의의 성과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이번 G20 개최를 통해서 많은 실리를 챙긴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 신흥국 최초의 G20 개최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와 성숙한 시민의식 발현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세계경제가 성장을 계속해야 하며 성장을 위해선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지속적·균형적·동반적 세계경제 성장의 당위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지표가 서울선언이다. 미국·중국·독일 등 경제 강국들이 막판까지 대립했던 환율문제가 원칙적이고 포괄적이나마 합의를 도출해 낸 것도 이런 공감의 한 맥락이다.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은 수입국가와 수출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이다. 환율 갈등도 무역 불균형 해법 찾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초 기대했던 구체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기준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내년 파리 회의 때까지의 합의시한 설정은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 놓은 셈이다. 그러나 IMF 조기경보체제와 단계별 행동계획 등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예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 하겠다.
주목되는 것은 서울선언 부속서 형태로 채택된 개발도상국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한 '다년간 100대 행동강령'이다. 우리가 주도했다고 해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린 이 개발의제는 G20에 끼지 못한 170여 개국의 성장과 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G20 정상회의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서울선언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효를 거두려면 각국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의 의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각자가 살려고 하면 세계경제는 후퇴한다"면서 중재력을 발휘했다. 자국 이익만 좇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세계경제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의 틀이 마련된 만큼,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이슈는 단연 환율 문제였다. 서울선언에 담길 내용을 두고 각국의 정상과 관련 실무 인사들이 막판 진통을 겪은 것이 알려지면서 서울선언 내용에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발표된 서울선언의 핵심 내용은 환율과 국제 무역수지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지원 방안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번 서울에서 열린 제 5차 G20 정상회의는 각국의 첨예한 환율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과제를 내년으로 넘긴 채 마무리됐다. 서울에서 확실한 성과를 기대했던 만큼 우리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겉으로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뤄 갈등을 봉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곳곳에 더블딥의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경제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과거 IMF 구제금융과 미국금융위기의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Ⅳ. 참고문헌
1. 김강녕, G20 정상회의와 한국외교의 과제,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2. 이재영·주미영 외 3명,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G20 정상회의, 부글북스, 2010.
3. 이동훈,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010.
4. 정창재, G20시대 한국, 돈이 보인다, 삶과꿈, 2010.
5. 강동호, G20의 탄생과 세계경제, 21세기북스, 2010.
6. 최경욱, 국제시장경제 Issue : 환율변동성과 국제무역 관계 분석,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10.
7.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8.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http://www.seoulsummit.kr/
9. 전창환, G20 미흡한 성과와 뚜렷한 한계, 한겨레 칼럼, 2010.11.14일자.
10.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균형성장·환율정책 공조 합의…‘서울 액션플랜’ 마련, 공감코리아 정책/자료, 2010.11.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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