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 본론 >
Ⅰ-가정 폭력의 정의 및 실태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및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3.가정폭력의 유형
4. 가정폭력 발생의 순환 과정
5. 가정폭력의 특징
6.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과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7.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사실
8. 가정폭력 관련 실제 통계
ⅱ- 가정폭력의 실제 사례
ⅲ-가정폭력에 관한 한국의 속담.
ⅳ-대중매체로 본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ⅴ-가정폭력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현황
1.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제정과 배경
2.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평가
3.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
4.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비교
5. 한국에서 현재 지원 되고 있는 서비스
< 결론 >
< 본론 >
Ⅰ-가정 폭력의 정의 및 실태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및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3.가정폭력의 유형
4. 가정폭력 발생의 순환 과정
5. 가정폭력의 특징
6.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과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7.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사실
8. 가정폭력 관련 실제 통계
ⅱ- 가정폭력의 실제 사례
ⅲ-가정폭력에 관한 한국의 속담.
ⅳ-대중매체로 본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ⅴ-가정폭력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현황
1.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제정과 배경
2.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평가
3.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
4.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비교
5. 한국에서 현재 지원 되고 있는 서비스
< 결론 >
본문내용
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 진료차 내방시 진술 녹화 후 경찰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 117 및 각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사건 직후의 증거수집으로 가해자를 조기검거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지 화상 대질조사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격지 경찰서에 있는 가해자의 얼굴을 센터 방문한 피해자가 화상을 통해 대질,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접대질로 인한 2차 피해 예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지원에서는 학교 여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 무료 법률지원단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하며 민 형사소송 절차등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및 응급의료진 대기로 야간진료가 가능하고,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 여성 진료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여서 피해자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ONE-STOP 지원센터’ 는 시작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교, 여성 폭력피해자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지원센터이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폭력을 당하는 여성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서비스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과 동시에 자칫 어렵게 생각해서 포기할 수 있는 법적인 영역까지 전문가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ONE-STOP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및 서비스 지원의 내용은 훌륭하다고 판단되지만 ‘ONE-STOP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제한된 인력과 정부의 지원을 고려해 볼 때 ‘ONE-STOP 지원센터’에서 모든 범주의 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나 좋은 지원 서비스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충실히 이행 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이트.
http://endabuse.org
가정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좀 더 빨리 관심을 가진 미국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얼마나 손쉽게 자신의 위험에 대해 지각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인 FVPF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가정 폭력 방지 지원)를 소개 하고자 한다.
이 사이트 에서는 가족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족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로 부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방안에서부터 대처 방안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폭력이 수반되는 일이니 만큼 의료에 관련된 부분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가정폭력 내의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진다. 또한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이트를 찾아 볼 때에 ‘Domestic violence'라는 말만으로 아주 쉽게 이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정말 달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정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결론 >
지금까지 우리 조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발표 준비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아내폭력에 대한 불합리성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의 문제가 사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한 개인을 철저히 위협하는 체계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적인 조항들 까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의 잔재인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남편의 반복적,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아내의 남편 살해는 ‘살인’ 으로 판정되고 지속적으로 아내를 과다하게 구타하여 아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남편의 죄목은 ‘상해치사’로 판정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나 어머니로서의 존재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남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져서도 절대로 안 된다. 한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여성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고 가족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폭력가정은 폭력 자녀를 낳는다. 폭력이 세습되는 악순환의 연쇄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 ‘ONE-STOP 지원센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며 구체적인 관련부서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폭력을 하려 하거나 행사한 이후에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력피해 여성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분괴하기도 하면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도 시작에 불과하긴 하지만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보면서 피해 여성들이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 정말 흐뭇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가정 내에서부터 피해 받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과 함께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지원에서는 학교 여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 무료 법률지원단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하며 민 형사소송 절차등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및 응급의료진 대기로 야간진료가 가능하고,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 여성 진료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여서 피해자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ONE-STOP 지원센터’ 는 시작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교, 여성 폭력피해자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지원센터이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폭력을 당하는 여성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서비스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과 동시에 자칫 어렵게 생각해서 포기할 수 있는 법적인 영역까지 전문가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ONE-STOP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및 서비스 지원의 내용은 훌륭하다고 판단되지만 ‘ONE-STOP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제한된 인력과 정부의 지원을 고려해 볼 때 ‘ONE-STOP 지원센터’에서 모든 범주의 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나 좋은 지원 서비스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충실히 이행 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이트.
http://endabuse.org
가정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좀 더 빨리 관심을 가진 미국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얼마나 손쉽게 자신의 위험에 대해 지각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인 FVPF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가정 폭력 방지 지원)를 소개 하고자 한다.
이 사이트 에서는 가족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족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로 부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방안에서부터 대처 방안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폭력이 수반되는 일이니 만큼 의료에 관련된 부분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가정폭력 내의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진다. 또한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이트를 찾아 볼 때에 ‘Domestic violence'라는 말만으로 아주 쉽게 이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정말 달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정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결론 >
지금까지 우리 조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발표 준비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아내폭력에 대한 불합리성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의 문제가 사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한 개인을 철저히 위협하는 체계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적인 조항들 까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의 잔재인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남편의 반복적,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아내의 남편 살해는 ‘살인’ 으로 판정되고 지속적으로 아내를 과다하게 구타하여 아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남편의 죄목은 ‘상해치사’로 판정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나 어머니로서의 존재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남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져서도 절대로 안 된다. 한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여성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고 가족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폭력가정은 폭력 자녀를 낳는다. 폭력이 세습되는 악순환의 연쇄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 ‘ONE-STOP 지원센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며 구체적인 관련부서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폭력을 하려 하거나 행사한 이후에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력피해 여성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분괴하기도 하면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도 시작에 불과하긴 하지만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보면서 피해 여성들이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 정말 흐뭇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가정 내에서부터 피해 받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과 함께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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