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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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3.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4. 사회복지의 목적

5. 사회복지의 구성

6. 사회복지의 모형

Ⅱ.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와 이념

1. 사회복지의 기본가치

2. 사회복지의 동기

3. 사회복지의 이념

Ⅲ.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1. 사회양심론

2. 합리이론

3. 시민권론

4. 음모(사회통제)이론

5. 종속이론

6. 확산(전파)이론

7. 사회복지 방법

8. 사회보장

9. 사회행동

본문내용

념을 실현한 대표적인 예로, 80년대 초 영국의 대처정권과 미국의 레이건정권이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사회정책을 수행해 왔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 globalization를 통하여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확대되었다.
4) 사회민주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은 복지를 시민권으로 파악하며 자산조사 means test와 같은 선택주의는 낙인을 찍기 때문에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시민의 이타주의적 의무감을 조성한다. 즉 계급, 소득, 인종의 구별 없이 무차별적 서비스(보편주의)를 베푼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책은 개인적 이익보다는 집합적 이익에 기초한 도덕적 질서의 수단인 것으로 국가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지며 국민의 최적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삼는다.
5) 마르크스주의형
마르크스주의형은 기본적으로 자원분배를 능력보다도 욕구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복지는 ‘각자의 욕구에 따른 각자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Ⅲ.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1. 사회양심론
사회양심론 the social conscience theory은 1940～196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서 애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수의 사회복지사들과 박애주의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이론으로 베이커 Baker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이 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 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한다.
2. 합리이론
합리이론 the rationality theory은 복지의 제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산업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인간이 고안해낸 합리적 문제해결책이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인 생산양식, 노동력 재생산, 자본축적, 계급관계 등을 무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산업화만 되면 사회복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한다.
3. 시민권론
첫째, 공민권 civil rights은 법 앞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것으로 예컨대 개인의 자유, 언론, 사상, 신앙, 재산과 계약의 자유, 그리고 정의에 대한 권리와 같은 것으로 영국의 경우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확립되었고 기본적으로 법 제도에 부여되어 있다.
둘째, 정치권 political rights은 투표권과 정치권 활동은 가능케 하는 정치적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의 경우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형성되었고 기본적으로 정치제도에 부여되어 있다.
셋째, 사회권 social rights는 복지권 welfare rights이라기도 하는데 앞의 둘보다 훨씬 덜 특수한 ‘최소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을 의미하며 사회적 유산을 최대한도로 나눌 수 있는 권리와 그 사회적 기준에 따른 시민적 존재로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영국의 경우 사회권의 기반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조성되었으며 사회봉사에 부여되어 있다 (Mishra, 1977, 표갑수장소영 역, 1982 : 23-28).
4. 음모(사회통제)이론
사회보험의 원조로 알려진 비스마르크 Bismarck 입법의 동기를, 당시 격화일로 있던 노동자 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을 저지시켜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으로 보는 견해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죠지 Victor George와 윌딩 Paul Wilding은 이러한 속셈으로부터 실시되는 복지제도를 일컬어 복지국가의 마키아벨리적 관점이라고 하면서 이 관점은 지배계층이 예상되는 근로계층으로부터의 엄청난 요구를 사전에 봉쇄할 목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미리 선수를 쳐서 양보를 하는 것이 사회정책이라고 해석한다.
5. 종속이론
제 3 세계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미졀리 James Midgely에 의하면 (Midgleg, 1984 : 1-2), 제 2 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시켜왔지만, 빈곤자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자원의
재분배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근본원인을 그는 식민영향 colonial influence에서 찾고 있는데, 식민영향이란 식민시대의 종주국이 그들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권계층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었던 식민시대의 악습이 식민시대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고 새로 등장한 자국내의 지배계급들에 의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Midgley, 1984. 김상균, 1987 : 99-100 재인용).
6. 확산(전파)이론
확산(전파)이론 the diffusion theory은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간 교류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확산, 전파된다는 설명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인식하여 각 나라들은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복사’ (Wilensky et. al., 1985 : 12) 한다는 것이다.
7. 사회복지 방법
1) 개별사회사업
2) 집단사회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사회복지정책
8. 사회보장
1)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2) 공적부조: 생활보호, 의료보호
3)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여성복지, 의료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산업사회사업 등
9. 사회행동
이러한 사회행동 중 직접행동의 방법에는 ㉠ 시위운동 demonstration : 행군과 시위행진, 농성과 철야행동, 삐라광고, 명예포기, ㉡ 비협동 no- ncooperation : 동맹파업, 불매동맹, 소비자의 불매운동이나 선택적 매입, ㉢ 개입 intervation : 연좌파업, 단식투쟁 등이 있다 (Dunham, 1970 : 265-267, 표갑수, 2001 : 61-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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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이해,   사회복지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