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의 역사

소개글

국제사법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총설

Ⅱ.고대와 로마시대
1.고대
2.로마시대

Ⅲ.중세시대
1.종족법시대
2.봉건시대
3.이탈리아학파

Ⅳ.근세시대
1.16세기의 프랑스 법규분류학파
2.네덜란드학파
3.18·19세기의 프랑스학파
4.독일학파
5.신이탈리아학파
6.독일학파

Ⅴ.현대
1.20세기전반
2.20세기후반

본문내용

은 미국저촉법 이론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공적은 “허위의 저촉”이라는 관념을 발굴해 낸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실무에 나타나게 된 판례가 1963년 뉴욕주 최고법원의 Babcock v. Jackson 판결 당 사건은 뉴욕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 Fuld판사는 사고발생지법인 온테리오 州法은 적용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사건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뉴욕 州法을 적용하였다. Babcock사건은 쟁점을 개별화하여 여기에 저촉되는 各州의 법목적(Policy)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법이 적용되어 그 법목적을 실현하는데 대해 가장 큰 이익을 갖는 州法을 적용한다는 방법을 선명(宣明)함으로써 불법행위분야에 있어서 전통적인 불법행위지법주의를 벗어나 법목적분석에 의한 이른바 기능적 분석방법론을 명백히 채택한 지도적인 판례가 되었다.
이다. 이 판결에 의해 전통적인 불법행위지법 주의가 배척되었고, 따라서 New Trend의 학자들은 이 판결이 interest analysis의 이론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다른 여러 주의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이론을 채용하고 있어서 실무에 있어서도 새로운 이론이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한복룡, 국제사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p.86
(나)新이론의 변형및 발전
Currie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영미국제사법학의 혁명이라고도 일컫는 이들의 이론은 각국의 실질법이 일정한 목적과 정책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전총국제사법이 미리 정하여진 법선택원칙에 따라 기계적ㆍ형식적으로 선택하는데 반하여, 미리 관련된 각국 실질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개개의 사건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선택한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은 종래의 법선택방법의 대안으로서 ‘법의 목적’, ‘정부의 이익’, ‘가장 중요한 관계’, ‘보다 더 좋은 법’등에 따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법선택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이른바 이익분석적 방법론 또는 기능적 분석방법론이라 한다. 한복룡, 국제사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p.87
(다)反혁명이론
위와 같은 새로운 이론들이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지만, 어느 학설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 해결책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법정지법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따라서 종래와 같은 원칙을 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을 미국저촉법혁명에 대한 반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혁명이라고 불리는 학설도 종래와 같이 적용범위가 넓고 복잡한 원칙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적용범위가 좁고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복룡, 국제사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p.87
(라)오늘날의 상황
현재 미국법원의 실무는 제1차 Restatement가 수정되었음에도 물구하고 다수의 州에서는 아직도 제1차 Restatement에서 채택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제2차 Restatement도 다수의 州에서 채택되고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단지 개별 州에서 선택적으로 실무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채택방법이 일정하지가 않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실무에서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판결의 예견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법원이 통일적인 이론이나 특정한 규칙을 취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위에서 살펴본 이론들은 제1차 Restatement의 고정되고 기계적인 규칙을 대변하는 한쪽 극단과 “보다 나은 법”이론이 제안한 결과 선택이론의 다른 극단 사이의 어느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익분석법과 제2차 Restatement는 그 중앙에 위치하며, 제1차 Restatement의 규칙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국가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복룡, 국제사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p.88
(2)유럽국제사법학계의 동향
유럽과 미국은 국제사법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특히 방법론에 있어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유럽대륙에서는 국제사법전을 중심으로 저촉규정의 체계적인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체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미국의 ‘혁명이론’에 대하여 긍정론과 비판론이 대립하고 있다.
(가)긍정론
전통국제사법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법선택원칙으로서는 복잡ㆍ다양한 섭외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새로운 방법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크론슈타인, 비트힐터, 조에르게스, 레빈더 등이 있다.
(나)비판론
비판론은 긍정론과 같은 평가는 미국식의 방법이 유럽법 특히 독일법체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 즉 성문법주의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는 대륙법체제에는 불문법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방법론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소극적인 입장으로서 노이하우스, 케겔 등이 있다. 한복룡, 국제사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p.88~89
(3)우리나라에서의 국제사법의 발전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일ㆍ일본 등과 같이 전통국제사법의 입장에서 섭외적 법률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대판 1979.11.13, 78다1343 ; 1981.2.10, 80다2235’판결에서 전통국제사법의 준거법선택원칙을 배척하고 새로운 국제사법이론에 따라 법의 목적이나 정책 및 법정지국가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준거법을 선택하려는 기능적 분석방법과 같은 접근방법을 적용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위하여 실정섭외사법의 불법행위지법주의를 회피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신창선, 국제사법(제5판), 피데스, 2006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2007
김연,박정기,김인유共著, 국제사법, 법문사, 2002
한복룡, 국제사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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