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소개글

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송사건의 종류
Ⅲ.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
Ⅳ. 비송사건의 특징
Ⅴ.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Ⅵ. 비송사건의 관할문제

본문내용

과거의 양육비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민법 제837조에 규정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판례의 소수의견이기도 하다.
Ⅵ. 비송사건의 관할문제
1. 문제점
당사자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할 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제소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통설은 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므로 이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위반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해, 판례는 법인의 임시이사의 해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비송과 소송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 판례가 관할위반의 경우에 모두 이송을 긍정하고, 심지어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에도 이송을 긍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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