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변화과정 사례분석

소개글

정책환경변화과정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토균형개발,총액인건비,자치경찰제..등)

본문내용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진입이 좌절된 자본과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규모가 크다면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임이 분명하다. 작은 이익을 위해 큰 피해를 불러오는 일이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국익의 손실이 발생하고, 큰 낭비를 조장하고 보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나눠먹기’식의 국정운영은 복지정책을 연상케 한다. 지방이 어려우니 돕자는 것이다. 경제문제는 이런 획일적 평등주의나 형평의 논리로는 풀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내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공짜다’라는 사고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고 경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발전이며 지속적 고용창출을 가능케 한다.
수도권 규제를 주장하는 논리는 상당히 단순하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문제라는 것이다. 즉 수도권은 과도하게 밀집되고 비대하여 폐해가 크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단 수도권에 50% 가까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문제라는 구호가 나오면 지방경제는 황폐화되어 있고 농촌에는 우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지 오래라는 무지막지한 울분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쯤 되면 동정의 말 이외에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직감하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동정과 애정은 구분해야 한다. 동정의 눈길로 복지가 필요하다면 복지정책을 쓰면 된다. 농촌이나 도시나 심지어 서울에도 기초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복지정책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지방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지방경제의 피해확대와 악순환만 키운다는 점이다.
국토균형발전정책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보조금과 규제처럼 잘못된 처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본질적으로 쇠퇴를 가져오는 이전행위다.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왜곡된 인센티브와 부풀려진 청사진은 장기적 침체와 부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오히려 그 지역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받은 지역과 개인 또는 기업은 발전의 힘을 얻기보다는 쇠퇴의 역사를 썼다는 것은 우리 농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흔한 일이다.
또한 지방도시에 대한 천편일률식의 규제는 모두 해롭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특별자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제주도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게도 이롭다. 문제는 지방도시간 형평성을 문제 삼아 지방도시에 대한 규제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려는 중앙정부의 결단과 지방도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로 지방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지방도시가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쇠퇴를 거래할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해 내야 한다.
Ⅲ. 결론
이상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로 참여정부 이후 대두하게 된 정책들을 경제적 변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정책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수요된 신경찰제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정치체제에서는 정치행정문화의 변화로 인해 탄생한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담당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추진된 개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토균형개발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접근해 보았다.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형성되고 집행되는지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키워드

정책,   정책사례,   총액인건비,   자치경찰,   국토